공교육비도 부익부 빈익빈…‘발전기금’ 강남구 35억 강북구 3억

교육투자 및 학생1인당 교육비 격차

학부모 경제력 반영 1인 초등교육비 투자 상위권이 하위권 5배
학습뿐 아니라 인·적성교육도 ‘딴세상’

최근 교육문제의 화두는 “우리 아이들이 과연 평등한 조건 속에서 경쟁하고 있느냐”는 물음이다. 특히 학원·과외비 등 사교육비의 극심한 양극화는 여러 각도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그 심각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공교육의 마당인 학교는 이런 차원에서 조명을 받지 못해온 게 사실이다.

서울시 구별 학생 1인당 교육비

이인영 열린우리당 의원의 학교 교육비 분석 결과는 공교육도 격심한 양극화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더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 것이다.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규모 차이 등이 일부 드러났지만, 학교 교육비의 격차가 종합적인 수치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분석 결과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개별 학교들 사이의 학생 1명당 교육비 투자 실태를 비교한 대목이다.(표 참조) 교육비 규모에서 상위권에 있는 초등학교들은 학생 1명당 100만원 안팎의 교육비를 투자할 수 있는 반면 하위권 학교들은 20만원대의 투자에 그치고 있다. 이들이 학생수 1천명의 같은 규모 학교라고 가정하면 한해 8억원대의 예산 차이를 겪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학교 예산의 차이는 사교육비 격차와 달리 직접 학력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돈이 교사의 연수·연구 지원이나 특기적성교육, 수학여행 등 수련활동, 현장학습, 교육 기자재 마련, 시설 개선 등에 쓰일 수 있다고 보면, 지식 교육은 물론 인성·적성 교육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일반 교과과목 이외에 다양해지고 질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교육 수요를 생각할 때 교육의 질적 격차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왜 공교육에서도 이런 학교별 격차가 생겨나는 것일까.

이 의원이 분석한 학교 교육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비 및 현장학습비, 특기적성활동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학부모 부담 교육비)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및 지원금) △단위 학교별로 학부모 등에게서 거둬 단위 학교에 투자되는 교육비(학교발전기금) 등 세가지를 합친 것이다. 수업료와 교육청이 일정하게 교부하는 교육특별회계 전입금, 잡수입, 이월금 등은 제외했다.

이 가운데 예산 격차의 가장 큰 요인은 학부모 부담 교육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368억여원이 쓰인 데 비해 강북구는 144억여원, 금천구는 146억여원에 머물렀다.

초·중·고 학교별 교육비 상위권 및 하위권 학교현황

보조금 및 지원금은 지난해 강남구가 56억여원, 강북구가 3억여원, 금천구가 2억여원을 지원했다.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치를 모아보면, 강남구는 177억여원을 투자했고 금천구는 10억원에도 미치지 못해 무려 160억원의 교육투자 격차가 났다.

학교발전기금의 경우 강남구 학교들이 지난해 모두 35억여원을 걷은 반면, 강북구 학교들은 3억여원, 금천구 학교들은 6억여원을 걷는 데 그쳤다. 지난 4년치를 합치면, 강남구(132억여원)와 금천구(29억여원) 사이엔 100억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

결국 이런 차이들이 모인 끝에 학생 개개인이 누리는 공교육의 질에 틈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박용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