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작은 학교’ 문닫게 하면 좋은 점수 준다는 교육부

교육청 재정운영 평가 항목에
‘통폐합’ 관련 배점 7%나 차지
재정 부족한 교육청 거부 어려워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 위기 몰려

교육부가 인센티브와 직결되는 시·도교육청 재정 평가에 학교 통폐합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연초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문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의 일환인데 교육부가 경제 논리를 앞세워 인성교육과 농어촌 살리기 효과가 탁월한 ‘작은 학교’를 없애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30일 <한겨레>에 지난 3월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2008년 이후 7년 만에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재정 부문을 따로 떼어내 8월에 평가를 하기로 했다.

이를 보면, 교육부는 2개 영역 11개 지표(총 100점)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영 성과를 평가한다. 특히 논란이 예상되는 지표는 ‘신설 및 적정규모 학교 운영 및 관리 노력’이다. 시·도 교육청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얼마나 많은 학교를 통폐합했는지 평가하는 항목의 배점이 5점이다.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며 인근에 대체 학교를 세운 실적은 2점이다. 총점 100점 가운데 학교 통폐합과 관련된 점수가 7점에 이른다. 이월액·불용액 관리의 적정성(15점) 등에 비하면 배점이 낮지만, 시·도의회나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 반영(2점), 주민참여예산 의견 반영(2점)보다도 배점이 훨씬 높다.

더욱이 교육부는 재정 평가 우수 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어서, 누리과정 예산 등 재정 부족에 시달리는 교육청들로서는 학교 통폐합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는 올해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1387억원 가운데, 재해 복구에 쓰고 남은 잔액을 우수 교육청에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의 한 작은 학교 유아무개 교장은 “작은 학교는 농어촌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이 큰 지역 문화생활의 거점이다. 학생수가 적으니 생활지도나 인성교육, 체험학습이 용이해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교육부의 통폐합 정책을 우려했다. 정진후 의원은 “학교 통폐합 부분을 없애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평가 지표를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부 담당자는 “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단순히 학교 통폐합 숫자로만 평가하지 않고 각 시·도교육청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