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전쟁 사령관’에 또 외교부 출신?

동북아재단 사무총장 선정
전 오사카총영사 유력설 돌아
“역사 관련 학식·경험 중요한데
전문성 없는 관료 임명” 지적

정부가 동북아역사재단(동북아재단) 사무총장에 또다시 외교부 출신 관료를 임명하려 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동북아재단은 중국 동북공정과 일본 식민사관 등 역사 인식과 영토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대립과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한 법인이다.

역사전쟁의 야전사령관 격인 재단 사무총장을 줄곧 외교부 출신이 독식한 데 이어, 조만간 임명될 사무총장도 외교부 퇴직 관료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구설에 오르고 있다.

동북아재단은 14일 낮 사무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이사추천위원회를 열었다. 복수의 후보가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국회와 동북아재단 관계자들은 전 오사카총영사였던 이아무개씨가 새 사무총장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단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뒤늦게 대한민국학술원 출신 후보자를 한명 추가했지만, 외교부 출신을 단수 추천하는 데 따른 부담을 피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이사추천위가 사무총장 후보를 올리면, 이사장 추천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 임명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동북아 역사재단 후보자 추천의 첫번째 기준은 동북아 역사정립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또 외교관 출신을 임명하려 한다”고 짚었다. 국회 동북아역사왜곡특별위원장인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도 <한겨레>에 “동북아 역사 문제는 곧 영토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가 아닌 현재의 문제로 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동북아재단 사무총장을 외교부 낙하산 자리 하나 정도로 여기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동북아재단은 2006년 교육부 산하 고구려역사재단과 외교부 중심으로 꾸렸던 청와대 바른역사기획단이 통합돼 출범했다. 주싱가포르대사관 특명전권대사를 지낸 유광석씨가 초대 사무총장을 맡은 데 이어 역대 사무총장 5명 모두가 ‘외교부 몫’이었다. 그러나 한편에선 역사 전문성이 떨어지는 외교부 출신 관료를 앉히는 건 부적절하다는 반론이 적지 않았다. 실제 지난달에는 동북아재단이 나랏돈 50억원을 들여 제작중인 ‘동북아 역사지도’의 6세기 신라 팽창 지도에서 독도가 빠져 소란이 일었다. 재단 쪽은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사무총장이 이를 걸러낼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