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누리예산 2400억 추경 편성

부족분 147억은 정부지원 촉구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어린이집 예산을 2400억여원 증액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했다. 다만 정부 지원액과 자체 절감액을 더해도 147억원(15일분)이 부족하다며 자체 지방채 발행을 거부한 채 정부의 추가지원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누리과정 예산 2483억원, 노후 건물 보수 같은 시설사업비 947억원 등 본예산보다 4300억여원을 증액한 추경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냈다.

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선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보육료 가운데 2600억여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이번 추경안에 정부 지원 목적예비비 575억원과 정부 보증 지방채 1300억여원, 자구 노력 530억원으로 대부분을 충당하기로 했다. 부족액 147억원은 ‘자체 지방채를 발행하면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결정에 따라 편성하지 않았다.

서울·경기·인천·광주 교육감들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공약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교육청 자체 부담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것은 재정 부담 떠넘기기이자 법률 위반’이라며 지방채 발행 거부를 결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누리과정 예산을 1800억원 증액했으나 부족액에 대해 자체 지방채 발행을 거부할 방침이다. 인천과 광주교육청도 최근 지방채 발행을 거부한 채 부족액을 편성하지 않은 추경안을 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