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은 교육청 떠넘기고 고교 무상교육 2400억 신청

교육부 내년 예산안 보니

갈등 미봉한채 다른 대선공약 꺼내
교육부쪽 “정부 부처간 협의 반영”

교육부가 최근 누리과정(만 3~5살) 어린이집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으면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일부 요구한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냈다. 0~5살 무상보육과 고교 무상교육은 둘 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복지 공약이었다.

문제는 교육부가 지난해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2조1000여억원의 국고 지원을 요구했으나 올해는 이런 의지마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엔 교육부의 예산 신청을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교육복지사업 예산 편성

교육부는 올해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예산과 관련해선 별도 요구 항목도 두지 않았다. 그러고는 ‘지방채 이자 지원 예산’으로 3826억원을 넣었다. “학교 시설 개선 및 교육복지를 위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누적 지방채 10조9200여억원의 이자(연리 3.5%)로 필요하다는 추산을 덧붙였다.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에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반발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마저 줄어든 터에 법률 근거가 없는 어린이집 예산까지 떠안을 수 없다며 ‘예산 편성 거부’를 선언했다. 결국 국고 5000억원과 지방채 1조원의 이자를 지원하기로 하며 누리과정 예산 갈등을 봉합한 바 있다.

반면 교육부는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고교 무상교육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2014~17년 4년 동안 25%씩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올해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공약 파기 비판이 거세자 이를 2016~18년 3년 만에 실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는 “뒤늦게나마 고교 무상 교육을 추진하는 건 반길 일이나 누리과정은 외면하는 방식은 정치적 예산 편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누리과정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겨 정부와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 2400여억원으로 읍·면·도서·벽지의 고교생 25만여명에게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을 무상 지원하고 2017년 광역 도지역 96만여명(1조2200여억원), 2018년 전국 150만여명(2조500여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학생 1인당 95만~183만원씩 지원된다.

교육부는 “중앙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전국 단위 사업”이라고 국고 지원 근거를 댔다. 누리과정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된 시·도교육청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까지 부담시키면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도 들었다. 교육부는 기재부의 내국세 등 세수 추산을 근거로 내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올해보다 4조4400억원 증가한 43조8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망치’일 뿐이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총선과 대선에서 생색낼 수 있는 예산만 신청한 정략적 처사”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간 협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편성하고 부족하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해서 이를 반영했다”면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 편성 배경을 두고는 해명하기를 거절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