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중심’ 대학에 돈 주겠다는 교육부

산업계 수요 따라 개편땐 3500억 지원
인문사회·예체능·자연계열 위축 우려

교육부가 산업계 수요에 맞춰 학과·전공 개편을 하는 대학에 거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고졸 학생 감소로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할 처지인 대학들이 인문사회·기초학문 관련 학과·전공을 더 줄이고 이공계 쪽은 확대하는 학과 통폐합에 더욱 속도를 내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경북 경주시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총장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황 부총리는 대학이 산업계 요구를 적시에 교육과정에 반영하지 못해 기업은 재교육 부담을, 학생은 진로 선택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을 정책의 근거로 내세웠다.

교육부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 대학’(PRIME) 사업의 내년 예산으로 3500억원(수도권 대학 1000억원, 비수도권 대학 2500억원)을 이달 초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선정된 대학에 50억~200억원씩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대학 특성화 사업(3억~70억원)이나 산학협력 선도 대학(LINC) 사업(30억~50억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의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내세워 “대학의 공급 인력과 산업 수요 간의 미스매치(불일치) 현상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한다.

신승호 강원대 총장은 “산업계 수요를 앞세우다 보면 기초학문이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짚었다. 한 대학 기획처장은 “정부가 드러내놓고 취업 중심으로 학과를 재편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계 수요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면 소모적 재편을 반복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1990년대 말 정보기술(IT) 열풍에 관련 학과가 우후죽순처럼 개설됐지만 거품이 빠지며 확 줄기도 했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초학문 분야를 위축시키거나 대학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주/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