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족 수’도 없이 외국인 유학생 20만 유치?

교육부, 2023년까지 계획안 내놔
지방대로 확대·배우자 취업허용 등
“실효성 떨어지는 대책” 비판 나와

교육부가 202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명을 유치하겠다며 유학생 전용 학과 개설 허용 등을 담은 방안을 내놨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의 활로를 열어주려는 조처라는 평가다. 그러나 유학생은 2011년 이후 내리 감소세인데도, 3년 전 내놨던 방안의 틀을 유지하는 수준이라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보고하면서 2014년 8만4891명인 국내 외국인 유학생 규모를 2023년까지 20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유학생으로만 구성된 학과·학부 개설 허용, 유학생·가족의 국내 취업 지원, 어학연수생의 정규 과정 흡수 등이 정책 수단으로 제시됐다.

앞서 2012년 10월 정부는 2020년까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2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스터디 코리아 2020’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2011년 8만95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유학생은 줄곧 감소세다. 이 방안에 대해, 지난해 6월 한양대 연구진이 교육부에 낸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 연구’ 보고서는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계획”이라며 유학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학문 수준과 유학 지원 정책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등에 뒤처지는 현실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날 내놓은 방안에선 이런 지적을 반영한 내용을 찾기 어렵다.

교육부는 정부 초청 장학생을 지방대로 확대하고 기숙사 확충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57%가 수도권 대학에 몰려 있을 만큼 특정 지역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교육부의 새 방안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유학생 배우자 등의 취업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내국인의 일자리 창출도 어려운 터라 고용노동부 등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한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구조조정 중인 지방대들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활로를 열어주려 취업 허용 등 선심성 방안까지 내놨다”며 “3년 전과 비슷한 정책을 또다시 되풀이하는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