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리 유신 때 청와대 보고서와 판박이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안 보고(문교부)‘

‘단일화로 복잡다기한
주관적 학설을 지양’ 등 이유 같아

“문교부는 민족주체성의 확립을 위한 국사교육강화 방침에 따라 작년 5월 이후 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한 초·중·고등학교 국사과목의 독립 … 각종 시험에서의 국사과목 부과 … 등을 추진해오고 있던 바, 이번엔 그 일환책으로 중·고등학교의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방안을 수립, 보고하여 왔습니다.”

유신독재 시절인 1973년 6월9일 대통령 비서실 보고서인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안 보고(문교부)>의 ‘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리와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리’가 판박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해 6월18일 서명한 이 보고서의 ‘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 6개 항목’을 보면, 박근혜 정부와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의 주장과 차별성을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박정희 정부는 이듬해인 1974년 1학기부터 전국 학교에서 국정 국사 교과서를 쓰도록 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이 7일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국정화 추진의 첫째 이유로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나 우리의 의타성에 의하여 다분히 왜곡되고 타율적인 이제까지의 역사관은 시급히 정산되어야 한다”고 돼 있다. 뉴라이트가 비판하는 ‘자학사관’을 떠올리게 한다.

넷째 항목에선 “사학자들의 폭넓은 참여에 의한 국사교과서의 단일화로 복잡다기한 주관적 학설을 지양하여 해방 이후 사학계가 쌓아온 역사연구의 업적과 성과를 보다 체계화하고, 신빙도 높은 풍부한 사료에 입각한 민족사관의 통일과 객관화를 기함”이라고 돼 있다. 학계의 종합적인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나의 정사를 만들어 가르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학생들이 편향된 역사관에 따른 교육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발언과 대동소이한 대목도 나온다. 보고서의 다섯째 항목인 “새로운 가치관 확립을 위한 일관성있는 교육을 위하여 … 가치관 교육의 중핵이 되는 국사과목도 국정화가 필요하다” 따위의 설명이 그것이다.

조한경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유신시절 국정화 논리가 얼마나 큰 거짓인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40여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그 거짓을 반복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전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