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집필기준 연구진들 “한국사 국정화 안된다”

교육부 위탁 국사편찬위
임기환 교수 등 5명 전원
“국정발행 의도 우려” 선언문
시안 개발 책임자도 우회 비판
‘국정 위한 작업 아니었다’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개발하던 연구진이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반대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교과서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고 정부가 믿고 맡긴 연구자들마저 국정화에 반기를 든 셈이다. 야당과 학계·교육계 안팎에서는 전례없는 ‘내부 항거’라며 정부·여당이 더 이상 국정화를 추진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사편찬위원회(국편)는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국편 대강당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과 편찬 준거 개발 시안 공청회’를 열었다. 국편은 교육부 위탁을 받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및 편수자료 개발 부분을 넘겨받아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집필기준은 교과서 내용의 질, 분량, 범위 등을 규정한 지표다. 한국사 교과서 발간의 지침을 만드는 연구진(5명)이 “검정 교과서 발행을 위한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집필기준이 사실상 제 기능을 못 하게 될 수도 있다”며 국정화에 반기를 들었다.

임기환 서울교대 교수와 강석화 경인교대 교수, 김수자 이화여대 교수는 공청회 첫 순서인 주제발표 직후 휴식 시간에 기습적으로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 자리엔 없었지만 박재우 성균관대 교수와 최병택 공주대 교수도 선언에 동참했다.

연구진은 연구진 일동 명의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선언문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의 과정을 돌아볼 때, 아직 통설로 자리잡지 못한 견해나 특정한 역사 인식을 교육 현장에 제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국정 발행 체제를 고려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적지 않다”며 “만일 역사 교과서가 국정제로 환원되고, 그 내용도 학계의 정설을 담지 못할 경우 역사 교육이 감내해야 할 피해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연구진은 “역사 교과서가 국정 발행제로 회귀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맞아, 저희 연구진도 걱정과 고심을 거듭해야 했다”고 그동안의 고뇌를 드러냈다.

임기환 교수는 공청회에서 “저희들은 검정을 전제로 집필기준 개발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검정으로) 완료하겠다”며 “집필기준은 (그동안) 검정교과서 질 관리에 기여해왔고 연구진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가장 큰 이목을 집중시킨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 개발 방향 및 주요 내용’ 발표를 맡았다. 강석화 교수는 “오죽했으면 연구진이 국정화 반대 선언을 했겠느냐”는 말로 부담을 무릅쓰고 국정화 반대 선언에 참여했음을 표현했다.

선언에 앞서 시안 개발 책임자인 박한남 국편 기획협력실장도 “연구진은 개인적으로는 검정(교과서) 일을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셨고, 저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해서 마음고생을 하시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야당과 역사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실무를 맡긴 연구진마저 반대하는 국정화는 당장 접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은희 역사정의실천연대 사무국장은 “교육부 집필기준 개발 연구진마저 반대하는 국정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 위원장은 “국정 전환의 대안은 검정 시스템 보완”이라며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