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 철회

2015 개정 교육과정 확정
특목·자사고도 국영수 비중 50% 못 넘어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의 국·영·수 몰입 수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초등학교 한자 교육은 교과서 한자병기 대신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교육으로 대체된다.

교육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을 2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은 초·중·고 공교육의 밑그림이다. 교육계에선 지난해 9월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 이후 총론·각론을 졸속으로 고시해선 안 된다며 개정 연기와 중단을 촉구해왔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했다”며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문·이과 공통 과목을 신설하는 등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일간 총론과 각론을 고시한 뒤 10월13일 이후 교과서의 국·검·인정 여부를 담은 교과별 구분 고시를 한다. 이번 교육과정의 가장 뜨거운 쟁점인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는 이때 발표될 예정이다. 2015 교육과정은 초등 1·2학년과 국정 교과서의 경우 2017년부터, 나머지 학년과 검정 교과서는 2018년부터 차례로 적용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6개 교육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어 “초등 1~2학년 교과서는 내년 3월에 시범적용하려면 올해 남은 3개월 안에 개발부터 심사까지 끝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적어도 1년은 적용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단체들은 교육과정 개정 무효화와 수정고시·적용연기 및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교육부 장관 퇴진 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교육부는 기초 교과인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의 이수단위(수업시간)가 교과 총 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전에는 일반고에만 이 규정을 강제하고, 특목고·자사고에는 권장사항이었다. 이 때문에 특목고·자사고의 입시 위주 국영수 몰입교육을 방치하고 일반고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많았다. 진영효 전교조 참교육실천위원회 정책국장은 “한국사 3%를 포함하면 국영수는 47%를 넘지 못한다”며 “특목고·자사고의 ‘입시 몰입 수업 프리미엄’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한글단체와 교육계의 큰 반발을 샀던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는 철회됐다. 김 차관은 “잠정적으로는 교과서 날개(옆)나 바닥(밑)에 한자를 넣거나, 단원 말미에 한자를 노출해 학생들이 한자에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적정 한자 수와 표기 방법을 연구해 2016년말 발표하기로 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