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반대 연가투쟁, 교사들의 양심이고 결의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1차 시국선언을 했고, 1인시위를 했고, 토론회도 했다. 정부가 하라는 그대로 행정예고 기간에 이의제기도 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정부의 여론수렴은 요식행위에 그쳤다. 연가투쟁을 하면 교육부가 징계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설 수밖에 없는 교사들의 양심, 결의라고 봐달라.”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연가투쟁’을 하루 앞둔 19일 <한겨레>인터뷰에서 “연가투쟁은 위법적이지 않고, 학습권 침해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외부인사의 교사평가 등이 포함된 교원평가 훈령 입법예고 등에 반대해 20일 하루 조합원 교사들이 연가(연차휴가)를 내어 집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지난 4월24일 공적연금 강화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한 연가투쟁 때처럼 약 2000~3000여명의 교사가 참여할 전망이다. 연가투쟁이 정부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반면 교육부의 징계 요구와 진보 교육감들의 징계 거부로 인해 교육현장이 혼란에 휩싸일 수 있어, 교육계 안팎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20일 하루 휴가 내 집회 참여
“위법 아니라 징계사유 안돼”
학생들 학습권 침해 우려엔
“다른 교사들과 수업시간 바꿔
되레 교육부가 수업교환 막아”

변 위원장은 이런 우려에 대해 연가투쟁을 ‘위법’으로 몰아가는 것부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교사들한테도 휴가는 권리이고 집회의 자유가 있는데, 교사들이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하는 걸 ‘징계 사유’로 보는 것은 교육부의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연가투쟁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라는 교육부 주장도 반박했다. 변 위원장은 “연가투쟁에 참여하지 않는 교사들과 수업시간을 바꿔(수업교환)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며 “오히려 교육부가 교장들한테 수업교환을 불허하도록 압박해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역사를 가르치는 당사자들로서 유엔에서도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국정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어렵고, 학교장이 외부인사 50% 이상을 위촉해 교사들을 평가하면 한국 교육의 고질적 병폐인 ‘관리자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화라는 역사쿠데타에 맞선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교사로서의 양심과 역사정의를 지키고자 한 정당한 투쟁”이라고 지지했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는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등 대학생 단체들이 ‘민주노조와 전교조 지키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