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역사교과서 ‘감수’할라

교육부, 교과서 관련 규정 개정
“민간 경제단체에 감수 요청 가능”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이 교과서 서술에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전문기관에 교과서 내용 감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교과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민간 전문단체의 감수도 허용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보다 깊이 있는 교과서 내용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7월30일 발표한 ‘교과용 도서 개발체제 개선 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인데, 기존 검정심사에서는 감수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전문기관 감수의 사례로 언급한 ‘경제전문연구단체’에 재계 5단체가 포함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제 영역 감수와 관련해 가급적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문기관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국책기관에만 감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 건 아니라 민간 경제전문단체에도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계는 집요하게 교과서 서술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다. 역사·사회과 검정 교과서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반노동자적으로 묘사하고, 기업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한다는 주장은 이들이 오랫동안 개발해온 논리다. 경제단체의 주장은 2000년대 후반 이후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근·현대사>와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경제성장 제일주의와 기업·경영자 중심 역사 서술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대한상의는 지난 2008년 초·중·고 경제·사회·국사·한국근현대사 4개 과목 60종의 교과서를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같은 해 3월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개선안을 건의했고, 교육부는 이를 수용했다.

신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실장은 “교육부가 재계와 노동계 양쪽으로부터 충분히 감수를 받아 정확하고 균형 잡힌 서술을 한다면 바람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2007년 초에 전경련과 교육부가 함께 고교 경제 교과서를 개발해 학교 교과 지도에 활용하게 하려다가 교육계의 반발로 무산됐고, 전경련이 출판사에서 직접 교과서를 사들여 학교에 배포하기도 했다”고 사례를 언급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