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원 16만명 줄이고…공·의대 2만명 늘린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 사회 부처의 2016년 업무계획 보고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e-mail]

사회부처 업무보고/교육부

대학구조개혁법 제정 추진
기초학문분야 위축·반발 예고
직업계고 비중 30%로 확대

전체 대학 정원은 16만명 줄어드는 반면, 공학과 의학 분야 정원은 2만명 확대되는 강도 높은 대학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생 비중도 현재 19%에서 30% 수준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대학 전공과 일자리가 일치하지 않는 ‘인력 미스매치(불균형)’ 현상을 해소해 청년 취업난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14~2016년 4만7000명, 2017~2019년 5만명, 2020~2022년 7만명의 대학 정원을 감축해 2022년까지 모두 16만명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대학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지난해 1주기에 이은 2주기 구조개혁 평가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학과 의학 등 인력이 부족한 분야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프라임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4년간 정원을 2만명 확대할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대학이 기업 요청에 따라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졸업 뒤 취업을 보장하는 ‘사회맞춤형 학과’의 정원도 크게 늘어난다. 현재 4927명 수준에서 2017년까지 1만5000명으로 3배가량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 사회 부처 2016년 업무계획 보고(1월20일) 주요 내용(※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정원 감축이 불가피한 자연과학과 인문·사회·예술 등 기초학문 분야의 위축과 반발이 예상된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이른바 경제선진국들의 공학 전공자 비율은 10명 중 1명꼴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4명 중 1명 수준이고, 공학계열 취업률도 최근 4년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 계획대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장기적으로 인력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등교육의 역할과 지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숫자 줄이기에 급급한 대학구조개혁법이 올 상반기 중에 제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생 비중을 현재 19%에서 2022년 30% 수준으로 확대해 ‘고졸 인력 미스매치’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고교 정원을 줄일 때 일반고 위주로 정원을 줄이는 대신 직업계 고교는 지금처럼 33만명(1~3학년)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업계고 입학정원은 11만3000명이지만 특성화고 탈락자와 일반계고 직업 교육 희망자 등을 포함한 잠재적 입학 수요는 14만4000명으로 3만1000여명의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또 학교와 기업이 함께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올해 60곳, 내년에는 203곳으로 늘어나고, 기존 공업계열 외에도 정보기술(IT), 서비스 분야까지 범위가 다양해진다. 정부는 직업계고 등에 대한 이런 지원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20년에는 9만4000명의 고졸자들이 취업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교 졸업 뒤 취업을 먼저 하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선취업 후진학’ 대학 정원 규모도 지난해 5만6132명에서 올해 6만959명으로 늘어난다. 선취업 후진학자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통상 8년인 재학 연한 제한을 폐지하고, 수업일수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