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실태 파악 및 대안 모색을 위한 연속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대학 입시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학종)에 대한 논란(3월17일~4월1일 <한겨레> 학생부의 배신-불평등 입시 보고서 시리즈)이 거세지고 있다. 학생·학부모의 입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운영 방식을 시급히 개선하거나 비중 자체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도 현행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종 개선방안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2국장은 “부모의 문화자본이나 사교육 유발 효과가 큰 비교과활동을 크게 반영하는 현행 학종을 개선해 교과 성적에 대한 교사의 서술 위주로 평가하는 ‘학생부 교과 심층전형’을 새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국장은 특히 현재 학종을 운영하는 대학이 서류평가 때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와 함께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국장은 “자소서 질문은 대부분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이고, 교사추천서는 학생부의 ‘행동특성 종합의견’ 항목을 비공개로 바꾸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구 국장은 “학종의 경우 학생부 외에 교과 지식 위주 구술고사나 수능 최저학력기준과 같은 별도 전형요소를 두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학종과 관련한 공약을 낸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쪽에서도 토론회에 참석해 학종이 현 상태로는 존속하기 어렵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범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현행 학종에서 부모·학교·사교육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소논문과 수상 경력은 반영을 제한해야 하고, 교과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이런 변화는 현행 대입 3년 예고제의 예외사항으로 간주해 당장 올해 입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70% 안팎인) 수시모집 비중을 20%로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국민의당 박주현 최고위원은 “수시모집이나 학종과 관련해 금수저 논란이 제기되는 배경은 한국 사회에서 대학이나 고교에 대한 신뢰 지수가 낮기 때문”이라며 “입시 경쟁이 과열된 상황에서 객관적인 입시가 차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종은 20% 안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종 운영 방식 개선에는 동의하면서도 학종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수능 위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찮았다. 임종화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대학과 고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학종은 더 이상 확대되어선 안 된다”면서도 “고교 교육과정을 개선하지 않고, 특목고·자율형사립고 등 학종 정착을 막는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은 채 학종의 존폐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교육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의 정광희 학교교육연구실장은 “학교 교육의 질적 개선이 없는 한 학종 확대는 고교·대학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인 대입전형협의체를 독립적 기구로 설치해 학종 개선책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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