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생들, ‘학벌등급제’ 관련 한양대 로스쿨 입학관계자 고발

“관련 문건, 공식문건 아니라면 위조한 것”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 접수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벌주의 조장하는 내부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입학전형 과정에서 “대학등급제를 적용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부인한 가운데, 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쿨 폐지를 위한 고시생 모임(고시생 모임)이 한양대 로스쿨 입학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4일 고시생 모임은 한양대 로스쿨 입학 관계자들을 사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관악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내어 “한양대는 <한겨레>가 보도한 내부 문건이 한양대 공식 문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며 “따라서 공개된 내부 문건은 비공식 문서로 위조의 의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식 문서가 아닌 비공식 문서가 존재했다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한양대 로스쿨 신입생 입학전형이라는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가 한 로스쿨이 2015학년도 입학전형 서류평가 ‘성실성 항목’에서 출신 대학을 S·A·B·C·D 등급으로 구분해 점수를 차등 부여했다는 내부 문건을 보도(‘SKY는 S등급’…사립로스쿨 출신대학 카스트제)한 뒤, 고시생 모임은 한양대 로스쿨의 입학전형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한양대 로스쿨은 “내부 문건은 한양대 로스쿨의 실제 전형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지난달 29일 고시생 모임에 통보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