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사업·코어사업 통합…대학재정지원사업 10개→4개

교육부가 사업 성격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10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폐합해 단순화하기로 했다. 대학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에는 아예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주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14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안(시안)’을 보면, 교육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10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주요 사업이 종료되는 2018년 이후 통폐합해 △연구 △교육 특성화 △산학협력 △대학자율역량강화 등 4개 분야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10개 대학재정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는 한 해 1조5000억원 규모다.

이로써 올해 처음 시행된 프라임 사업(PRIME·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 대학 사업)과 코어 사업(CORE·대학 인문역량 강화 사업)은 사업이 종료되는 2018년 이후 ‘교육 특성화 분야’로 통합된다. 교육 특성화 지원 사업은 이 두 사업 외에 2014년부터 시행돼 온 씨케이 사업(CK·대학 특성화 사업)과 에스씨케이(SCK·전문대 특성화 사업), 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사업,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 등 모두 6개의 기존 사업을 흡수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통폐합을 통해 연구 중심 대학과 교육 중심 대학, 산학 협력 중심 대학 등으로 대학 스스로 특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전략적으로 하나의 재정지원사업에 집중하기 보다 모든 사업에 일단 신청하다 보니니 부담이 크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며 “단순화되는 각 사업에 중복 지원을 가능하게 할 지, 금지할 지 여부는 대학의 의견 수렴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안에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2017년~2019년)를 통해 일정 등급 이상을 받은 대학에게만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전국 대학의 교육여건과 교육성과 등을 평가해 5개 등급(A~E등급)을 부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재정지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준을 어디로 잡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교육부는 또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평가 때, 학생충원율이나 취업률 등과 같은 정량지표 비중을 줄이고 대학 스스로 정한 성과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 지원받은 예산을 대학이 사용할 때 용처를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총액 배분 자율 편성 방식’(block grant)도 도입한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