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 초·중·고처럼 교부금 줘야”

고등교육재정 비중 GDP의 0.7% 뿐

최근 이화여대 사태를 계기로 특정 사업을 기반으로 대학 간 경쟁을 통해 일정 예산을 지원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학에도 초·중·고교처럼 보편적인 교육 예산을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19대 국회 때 3건이 발의된 바 있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가운데 전문가들이 가장 실효성이 있다고 꼽는 법안은 한명숙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대학에 투자될 때까지 내국세의 일정 부분(6.0%~8.4%)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준이 된 국내총생산의 1.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고등교육 재정 비중이다. 우리는 0.7%로 오이시디 평균에 못 미친다.

전문가들은 고등교육재정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확보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을 기존의 사업비 기반의 ‘선별 지원’ 방식에서 교부금 기반의 ‘보편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는 “사립대에도 인건비나 시설비와 같은 운영비를 지원해야 일관성이 있는 고등교육 재정 투자가 가능하다”며 “대학의 일반적인 교육 여건 개선에 교부금의 70%를 쓰고, 30%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특수 목적의 사업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는 투트랙 방식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명숙 전 의원의 법안도 교부금을 보통교부금과 사업교부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