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급식 10년…가짜 친환경 식재료 납품 구태 여전

2007년 직영급식 전환 뒤 급식 만족도 향상
가짜 친환경, 무항생제 식재료 납품 구태 여전
학교급식 전용 누리집 구축해 자율 개선 유도

직영급식 체제가 안착하면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고 식중독 사건이 거의 사라지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일반 농축산물을 친환경이나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등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을 위반한 일부 식재료 업체의 일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결과와 급식비리 적발 내용 등을 한 곳에 모아 공개하는 ‘학교급식 전용 누리집’을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23일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과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동으로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부터 각 부처는 농·축·수산물을 생산·가공·유통하는 식재료 업체 점검과 전국 초·중·고교 학교급식 실태 점검, 학교·업체 간 리베이트 등 불공정 관행 등을 진행해왔다. 민간업체가 위탁해 운영하던 위탁급식 체제가 집단 식중독 사태, 잦은 급식 비리 등으로 문제를 빚자 지난 2007년부터 학교가 직접 급식을 관리·운영하는 직영급식 체제로 전환돼 왔다. 현재 전국 초·중·고 1만1698곳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97.9%(1만1456곳)가 직영급식이다. 위탁급식을 하는 곳은 2.1%(242곳)에 불과하다. 정부는 “학교급식 만족도가 2007년 69.2점에서 2014년 83.6점으로 크게 향상됐고, 식중독 발생 학생 역시 2014년 4135명에서 지난해 1980명으로 크게 주는 등 학교급식의 안전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며 “그간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리·법령위반 사례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전국 식재료 업체 2415곳 가운데 129곳(5.3%)에서 모두 202건의 식재료 관리 및 품질 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들은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일반 축산물을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이거나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납품했다. 또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하기 전에 1차로 손질하는 ‘전처리 식재료 업체’의 경우 식재료를 씻고,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는 전처리 과정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는 “식재료 전처리 과정에 대한 위생 관리 규정이 미흡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밖에 지인이나 친척을 내세워 유령업체를 세우고 입찰담합을 하는 등 유통질서를 해치는 일부 일부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는 적발된 202건에 대해 입찰담합 등 45건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으며, 나머지는 행정 처분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등의 계약자료 분석을 통해 비리가 의심되는 초·중·고 274곳을 선정해 실시한 학교 급식 점검에서는 모두 471건의 법령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220건(46.7%)은 편법적인 수의계약이나 지나치게 업체 간 경쟁을 유발해 계약 단가를 높이는 등 계약 부적정 사례였으며, 그밖에 예산 집행의 문제(132건, 28.0%), 식재료 검수 및 위생·관리 부실(199건, 25.3%) 등이었다.

특히 정부는 식재료 업체 점검 과정에서 4개 기업이 자사 제품 구매량에 따라 최근 2년6개월 동안 3000여개 학교 영양사 및 영양교사 등에게 약 16억원 상당의 상품권·영화관람권 등을 제공한 의혹을 포착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식재료 주문 시 학교 영양사 재량으로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등 업체와의 유착이 형성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까지 학교급식의 위생·안전점검 결과와 운영평가, 급식비리 적발 내용 등을 공개하는 ‘학교급식 전용 누리집’을 구축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위생·영양·서비스 등 급식 만족도 표준평가지표와 ‘학생건강식단’을 개발해 지역 간·학교 간 급식 격차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