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상지대 내년 정부 재정지원 못 받는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이행점검 결과
하위등급 66곳 중 강원대 등 25곳 ‘부활’
상지대·수원대 등 27곳은 낙제점
내년도 정부 재정 지원 전면 중단
“고3 수험생들, 지원시 유의해야”

수원대·상지대 등 전국 27개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내년도에 전면 중단된다.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강원대·한성대 등 25개 대학은 구조개혁 성과를 인정받아 다시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5일 지난해 실시된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 등급(D+, D, E등급)을 받은 대학 66곳(일반대 32곳, 전문대 34곳)을 상대로 한 ‘대학구조개혁 후속 1차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대학은 각 등급에 따라 올해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와 학생에 대한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원이 일부 또는 전부 제한돼 ‘부실대’라는 오명을 얻은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강남대, 강원대, 한성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고려대 세종캠퍼스 등 25곳(일반대 10곳, 전문대 15곳)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제한을 전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부실대’ 명단에서 제외된 것이다. D등급(10곳)에서는 강남대가 유일하게 완전 해제 대상에 포함됐으며, E등급(13곳)에서는 전문대인 서정대가 유일했다. 이들 대학은 내년에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신규 참여가 가능하고,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과 정부가 1:1로 매칭해 지원) 지원도 가능해진다. 이해숙 교육부 대학평가과장은 “이들 대학의 등급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2015~2017년) 과정에서 성과를 보이는 대학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평가기준에 일부 미달한 14곳(일반대 7곳, 전문대 7곳)은 ‘일부 해제’ 대상으로 분류돼,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제한만 해제됐다. 정부 재정지원사업 신규 참여는 계속 제한된다.

구조개혁 실적이 부진한 27곳(D등급 16곳, E등급 11곳)은 ‘부실대’ 딱지를 떼지 못했다. 이 가운데 상지대·수원대·청주대 등 D등급 대학(일반대 9곳, 전문대 7곳)은 E등급 대학(일반대 6곳, 전문대 5곳)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 신규 신청은 물론 대학구조개혁 평가 이전에 선정된 기존 사업에 의한 지원까지 전면 제한된다. 대학에 대한 모든 국고 지원이 중단되는 것으로 사실상 퇴출 위기다. D등급 대학의 경우 올해는 기존 사업에 의한 지원은 가능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내년에 있을 2차 이행점검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회생 여지가 없다고 보고 통폐합 및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실 정도가 심각해 별도 컨설팅을 받고 있는 서남대, 한중대, 대구외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5곳은 경영 정상화 추이를 살펴 올 하반기에 학교 폐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올해 새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받은 김천대는 재정지원 전면 제한 대상인 E등급으로 분류됐다.

한편 교육부 쪽은 “이번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대학별로 2016학년도 신입생에게 적용된 국가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조건이 달라진 바가 있으므로 올해 입시를 치르는 고3 수험생들은 수시모집에 응시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