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성…3곳만 남아

서울 등 6곳 추경으로 전액 편성
경기·강원·전북은 여전히 미편성

서울, 광주, 인천 등 6개 지역 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전국 14개 시·도에서는 보육대란 위기가 일단 해소됐다. 경기, 전북, 강원 등 3개 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 전액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이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8일 “서울과 인천, 광주, 전남, 경남, 제주 등 6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추가 편성 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14곳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거나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확보한 교육청은 대구, 울산, 경북, 충남, 대전, 부산, 충북, 세종교육청 등 8곳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전액(2244억원)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30일 부족분인 유치원, 어린이집 예산 203억원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광주시교육청도 유치원 예산 부족분(185억원) 편성 계획을 오는 28일 시의회에 제출하고, 어린이집 부족분(670억원)도 전액 편성할 예정이다. 전남도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은 각각 오는 13일과 20일, 부족분 전액 편성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고, 제주도교육청도 오는 10월 추경을 통해 어린이집 부족분 108억원 전액을 편성하기로 했다.

반면, 경기·강원·전북도교육청은 여전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해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다만, 이들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어린이집 보육료(22만원)는 카드사가 대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 보육비는 교육청이 직접 지원하지만, 어린이집 교육비는 카드사가 먼저 대납하고 추후에 보전받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이들 교육청에 대해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는 “경기, 강원, 전북 등 3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해당 지역 학부모와 전 국민의 기대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계속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2017년도 교부금 지급 때 미편성분만큼 감액하겠다”고 밝혔다.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