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교수 해마다 증가

2011년 11명→지난해 64명으로 증가
상지대 1위, 서울대 2위, 경희대 3위
위반 교수 학내 처벌은 ‘솜방망이’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으로 적발된 교수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교수들에 대한 각 대학의 ‘솜방망이 처벌’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대학별 교원 연구윤리 위반 및 조치 현황’을 보면, 전국 4년제 183개 대학에서 논문을 표절했거나 논문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이를 저자로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수는 최근 6년 동안 모두 210명으로 집계됐다.

연구윤리 위반 건수는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 부정행위로 적발된 교수는 2011년 11명에서 2012년 21명으로 증가한 뒤 2013년 29명, 2014명 34명, 2015년 64명으로 크게 뛰었다. 4년새 6배 가량으로 증가한 것이다.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적발된 인원만해도 51명으로 집계돼, 이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지난해 수치를 가볍게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학교별로는 상지대가 32명으로 연구윤리를 위반한 교수들이 가장 많았고, 서울대가 13명, 경희대가 11명으로 나타났다. 이어 동아대 9명, 부산대 7명, 연세대 6명 순서였다. 건국대, 고려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한양대, 꽃동네대 등 7개 대학은 정보 공개가 어렵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연구윤리 위반 사유로는 논문표절이 68명으로 가장 많았다. 저자 표시를 부당하게 한 교수도 65명에 달했고, 논문을 위·변조 하거나 중복게재한 이들도 44명이었다.

반면, 이들 210명에 대한 각 대학별 조치 현황을 보면 파면 1명, 해임·면직 10명, 정직 31명으로 중징계는 42명(20%)에 불과했고, 사실상 징계가 아닌 경고·주의 등 기타 처분을 받은 이가 95명(45%)이나 됐다. 적발됐으나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교수들도 19명(9%)에 달했다.

김병욱 의원은 “징계 수위를 동료 교수들이 정하다보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탓에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에게는 누구보다 엄격한 윤리적 덕목이 요구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