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OECD 평균의 2.7배

오이시디 국가 중 세번째로 높아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교육격차 커
학급당 학생수도 평균 이상

한국의 학부모가 자녀를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 쓰는 공교육비 민간부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여파로 학생수가 급감하면서 2005년 대비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무려 11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오이시디가 15일 발표한 ‘2016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9%로 오이시디 평균인 5.2%보다 0.7% 포인트 높았다. 공교육비는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공교육비를 모두 더한 금액으로 ‘정부 부담’과 ‘민간 부담’으로 구성된다.

정부 부담 비율은 4.0%로 오이시디 평균인 4.5%보다 낮았다. 그러나 학부모 등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1.9%로 오이시디 평균(0.7%)보다 2.7배 높았다. 오이시디 다른 나라들에 견줘, 한국의 민간 부담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이다. 민간 부담 공교육비에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민간 부담 비율이 2% 아래로 떨어진 것은 오이시디 조사가 시작된 1996년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전체 순위도 미국, 칠레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014년, 2015년 모두 1위였다.

부모 세대보다 자식 세대의 학력 수준이 높은 경향도 뚜렷했다. 청년층(25~34살)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로 오이시디 평균(42%)보다 높았으나, 장년층(55~64살)은 18%로 오이시디 평균(2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간 격차가 큰 것이다.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5년 51%에서 2010년 65%, 2015년 6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모가 모두 고등학교 졸업 미만 이수자일 경우 고등교육을 이수한 청년층 비율도 43%로 오이시디 평균(22%)보다 2배가량 높아, 자식 세대에서 부모세대보다 학력이 높아지는 이른바 ‘학력 상향 이동성’이 가장 높았다.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도 오이시디 평균보다 높았다. 2014년 기준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3.6명, 중학교 31.6명으로 오이시디 평균인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1명보다 높았다. 다만 전년 대비 초등학교 0.4명, 중학교 1.2명이 감소했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16.9명, 중학교 16.6명, 고등학교 14.5명으로 오이시디 평균보다 각각 1.8명, 3.6명, 1.2명 많았다. 전년과 비교해 초등학교는 0.4명, 중학교 0.9명, 고교 0.6명 준 것이다. 2005년 발표 때와 견줘보면 초등학교 11.1명, 중학교 4.2명, 고교 1.5명이 감소했다.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2014년 1월 기준, 1달러당 1012.71원)는 초등학교 2만6910달러, 중·고등학교 2만6815달러로, 오이시디 평균인 초등학교 3만1028달러, 중학교 3만2485달러, 고등학교 3만4186달러보다 낮았다. 그러나 15년 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4만7352달러, 중·고등학교는 4만7257달러로 오이시디 평균보다 1000~4000달러 정도 높아, 교사 급여 체계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상후하박’식(오래 근무할수록 후해지는 체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35개 오이시디 회원국과 11개 비회원국 등 총 46개국의 2012~2015년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교육부는 이를 번역해 오는 12월께 공개할 방침이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