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금지 법안 상정…국정화 제동 걸릴까?

교문위 소속 야당의원들,
국정교과서 발행 금지법안 16일 상정
최종 통과까지는 험난 예상

야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폐기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했다. 사회 각계의 반대 여론에도 정부가 오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입법을 통해서라도 국정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국회 교문위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촉구 결의안’ 등 8건을 상정했다.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제 법안으로 손꼽히는 도종환 의원의 법안은 역사교육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역사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역사교과서의 국정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의 교과서 검·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다양성보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도 의원은 “정부가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겼다”며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금지해 역사교육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김종인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같은 당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 등 야당의원 4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교문위 소속 민주당 의원 12명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헌법적 가치와 국제적 기준마저 무시하고 있다”며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던 청와대 핵심 참모가 최순실 국정농락 게이트에 연루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혼’, ‘기운’ 등 종교적 기운이 느껴지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 역시 해명된 바 없다”며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켜 국정화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의 반대 탓에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기까지는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 23일로 예정된 법안소위를 거쳐 25일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법사위원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권 관계자는 “쉽지 않겠지만, 국정화 저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