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 등록금 1.5% 이상 못 올린다

교육부, 2017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1.5%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16일 공고했다. 이를 보면, 내년에 대학이 등록금을 높일 수 있는 법정 기준은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은 1.5% 이하다.

고등교육법에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4~2016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다. 내년 등록금 인상 한도가 1.5%인 이유다. 등록금 인상률은 2012년 5.0%, 2013년 4.7%, 2014년 3.8%, 2015년 2.4%, 올해 1.7%로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다.

교육부는 내년에도 전면적인 반값등록금 대신 기존의 소득연계형 등록금 정책을 이어가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학에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