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사태’ 불러온 ‘평단사업’ 재추진…15개대 226억원 지원

교육부 ‘2017년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발표
올해 평단사업 9개 대학 중 8개 학교 모집정원 미달
개선책에도 사업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미지수
교육부 “저출산·고령화 시대 대비 평생교육 필요”

지난해 미래라이프 대학 신설에 반발해 이화여대 학생들이 학교 본관을 점거하는 등 이른바 ‘이대 사태’를 불러온 정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평단사업)이 올해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17일 평단사업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평중사업)을 통합·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2017년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15개 안팎의 대학을 평생교육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해 22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평단 사업에 255억원(9개 대학), 평중사업에 131억원(37개 대학)이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기존 지원 규모에 견줘 지원액은 34%가량 줄어 들었다.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단과대학 형태로만 운영했던 평단사업과 달리 운영 방식이나 규모를 단과대학·학부·학과·컨소시엄 등 대학이 다양하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선정 과정에서는 평가지표를 간소화하는 대신 대학 평생교육 분야 운영 실적 평가를 강화한다. 사업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대학 내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관련된 평가항목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이화여대 학생들이 학교쪽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신설에 반발하면서 결국 학교가 사업참여를 철회하는 등 평단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내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평단사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화하기 위해 사업 이름도 대국민 공모를 통해 바꾸기로 했다.

지원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기존 평단사업처럼 고졸 취업자와 만30살 이상 성인 대상의 학과를 여러 개 만들고 별도의 단과대학을 구성하는 ‘단과대학형’은 대학당 25억원 이내를 지원한다. 여러 전공이나 학과로 이루어진 학부를 만드는 ‘학부형’에는 대학당 15억원을 지원하고, 기존 평중사업처럼 성인 전담 학과를 만드는 ‘학과형’에는 7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여러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형태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오는 4월6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5월 초 최종 선정 대상 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런 개선책에도 평생교육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기는 힘들어 보인다. 입시전문업체인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지난 5일 대학 정시모집 경쟁률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평단사업에 선정된 9개 대학 가운데 8개 대학의 평단 지원자 수가 모집정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9개 대학의 평단 지원자는 모두 485명으로 모집정원 1001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해 지원율은 0.48대 1이었다.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커, 대학들이 평생교육 사업에 얼마나 지원할지도 미지수다. 이런 이유에서 교육부는 이번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4가지 유형에 따른 지원대학 수를 정하지 않았다. 전체 지원 대상 학교도 ‘15개 안팎’으로 명시했다. 대학들의 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대학 수를 조정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평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성인의 평생 교육 수요와 선취업 후진학 수요 증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