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검정 혼용 안돼” 검정교과서 필자들 집필 거부

고교 한국사 집필진 50명 거부 선언
“국정교과서 폐기…혼용은 유사 국정화”
다음주엔 중학 검정 집필진도 뒤이을듯
교육부 혼용 고수…교과서 차질 불가피
국정교과서 금지법, 국회 교문위 통과

기존 고등학교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들이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촉구하며 2018년 국·검정 혼용방침에 따른 검정 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했다.

고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필자협의회(한필협)는 20일 서울 제기동 역사문제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상적인 검정교과서가 제작되기 위해서는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 ‘2015 역사과 교육과정 및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정’ ‘검정교과서 개발 기간 최소 2년 보장’ 등 3가지 사항이 필요하다”며 “이 3가지 요구가 받아여지지 않으면 앞으로 검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필협에는 기존 8종 검정교과서 출판사 가운데 교학사를 뺀 7개 출판사 집필자 53명이 소속돼 있다. 이날 집필 거부 선언에는 50명 가량의 필자들이 동참했다고 참석자들은 설명했다. 이날 고등학교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의 선언에 이어, 이르면 다음주께 중학교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도 집필 거부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최순실과 함께 민주주의를 농단하여 탄핵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진두지휘한 것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제작한데 이어, 국검정 혼용방침을 발표하고 1년 만에 검정교과서를 만들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는 ‘유사 국정교과서’를 유포하려는 ‘노림수’”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2018년부터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혼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새 검정교과서가 개발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집필진 선언에 대해 교육부는 기존 방침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국·검정 혼용 일정에는 변화가 없다”며 “설 연휴가 끝난 뒤 31일께 국정교과서 최종본과 편찬심의위원, 검정교과서 집필기준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이들의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검정교과서 제작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검정교과서 출판사 관계자는 “기존 집필진 대부분이 집필 거부를 선언한 상태에서 검정교과서를 만드려면 새로운 필자를 섭외해야 하지만, 아직 집필기준이 나온 것도 아니고 제작 기간도 1년에 불과해 경험이 없는 새 필자를 섭외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국정교과서만 남거나, 국정화에 찬성하는 소수 보수성향 학자들만 검정교과서 개발에 참여해 국정교과서와 다를 바 없거나 더 문제가 많은 검정교과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출판사 미래엔이 펴낸 검정교과서 집필진인 한철호 동국대 교수(역사교육과)는 “집필 거부에 따른 일부 부작용도 검토했지만, 국정교과서 강행을 물타기 하려는 정부의 ‘꼼수’에 동의할 수 없어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집필진의 이런 행보에는 ‘국정교과서 금지법’(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조기 대선으로 국정교과서 반대방침을 내 건 정부가 들어설 수 있을 거란 기대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정교과서 금지법’(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탓에,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기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