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원영이 막아라…초등학교 입학예정 48만명 이번달 실태 조사

교육부·교육청, 17일까지 집중점검
예비소집 불참하면 직접 찾아가 안전확인
새학기부턴 이틀만 무단결석해도 가정방문

교육부와 교육청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아동 48만명 중 예비소집에 불참한 학생들의 소재파악에 나서는 등 아동학대·방임 실태를 조사한다.

교육부는 ‘제2의 원영이 사건’을 막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미취학 아동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동은 48만2200명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달 말 각 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 집중점검 기간 각 학교는 1~2차례 예비소집을 진행하고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지 파악하도록 했다. 미취학 아동 관리 현황표를 작성해 예비소집에 불참한 학생에 대해선 학교가 읍·면·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함께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할 방침이다.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각 학교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소재파악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나 방임 등이 발견되면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축수한다. 새 학기 시작에 앞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말 학교장이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해 미취학 아동의 주소 변경 등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나 출입국 사실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 미취학 아동의 소재를 학교 쪽에서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마련한 조처다.

지난해 평택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갈 예정이던 원영이가 1월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한지 한 달 뒤인 2월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숨지면서 미취학 아동에 대한 부실한 관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당시 학교는 예비소집 직후 해당 아동의 아버지와 연락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경찰 신고는 개학일이 지난 3월에야 이뤄졌다.

한편, 오는 3월부터는 재학 중인 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면 교사 등이 가정방문을 해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하게 된다. 또 아동학대 피해를 본 초등학생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전학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전학이 가능해, 부모가 학대 아동을 전학 보냈다고 하면서 피해 아동의 소재파악이 끊긴 경우가 잦았다. 하지만 새 학기부터는 아동학대 등의 이유로 해당 학부모에 대해 법원에 ‘친권행사를 제한해 달라’는 청구만 제기돼도 학교는 경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학내 기구(의무관리위원회)를 열어 피해 학생을 전학시킬 수 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