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로스쿨 학생 908명, 등록금 전액 지원

교육부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
지난해 37억원에서 늘어난 42억원 장학금 배정

새 학기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2분위 학생들에게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을 14일 발표하고 장학금 42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 37억원보다 5억원 늘어난 규모로 지원 대상은 전국 25개 로스쿨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2분위(가계 월 소득 인정액 318만원 이하) 재학생 및 2017학년도 신입생으로 총 대상자는 908명이다. 이들에게는 올해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학교별 장학금 배정 현황을 보면 영남대(정원 70명)가 3억2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대(정원 120명) 2억8100만원, 경북대(정원 120명) 2억6800만원, 부산대(정원 120명) 2억6400만원, 성균관대(정원 120명) 2억5700만원 등의 순서였다.

학교별 장학금 배분액은 신체적, 경제적 배려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 모집인원 비율, 등록금 동결·인하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특별전형 모집인원이 입학정원의 7%를 초과한 학교는 그렇지 못한 학교보다 가중치를 부여해 높은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7% 초과한 서울대·서울시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경희대·서강대·원광대·중앙대 등 9개 학교는 장학금을 산출할 때 가중치 1.1이 부여됐다. 특별전형 모집정원이 입학정원의 5~7%인 경북대·부산대·충북대·아주대·영남대·이화여대·인하대·한국외대 등 8개 학교는 가중치 1.05, 입학정원의 5%인 강원대·충남대·건국대· 고려대·동아대·성균관대·연세대·한양대 등 8개 학교는 가중치 1.0이 부여됐다.

교육부는 또 등록금 동결(국공립)·인하(사립 15%)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서도 가중치를 뒀다. 등록금을 인하한 건국대·서강대·중앙대·한양대 등 22개교는 각각 가중치 1.0을 받았다. 등록금 인하율이 낮은 고려대와 연세대는 각각 가중치 0.4, 0.33을 받았고, 등록금 인하를 하지 않은 원광대는 가중치 0을 받았다.

교육부는 “올해 사립 로스쿨 등록금이 평균 12.96% 내려간 데다 장학금 지원계획까지 마련되면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로스쿨 학비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