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회계장부 관리 엄격해진다

교육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
회계장부 세입(수입) 재원 기록 명확해야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감사 저지를 위해 골드바까지 동원한 로비·청탁을 하는가 하면 운영자금을 설립자 개인의 보험료, 가방 구입비, 자녀 학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한겨레> 2월22일치 2면)이 드러남에 따라, 정부가 사립유치원 회계규칙을 강화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24일 개정·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립유치원은 정부가 전 계층에 지원하는 ‘공통과정지원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급운영비 등 ‘보조금’, 학부모 등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수입’을 각각 구분해 회계장부에 세입(수입)재원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또 세입·세출 결산표를 신설해, 세출(지출)예산 과목에도 지원금, 보조금, 부모 부담수입, 기타 등 세입재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규칙은 각 유치원들의 인력확충, 준비기간 등 여건을 고려해 9월1일 시행하되, 미리 여건이 되거나 희망하는 유치원은 3월1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새 규칙의 정착을 위해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을 배포하고, 유치원 관계자 및 시도담당자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는 ‘사립유치원 회계관리 시스템’ 마련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만 3~5살 유아 대상 국가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해 매년 12조 안팎으로 지난 4년간 전 계층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9개 광역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95곳을 점검한 결과 91곳(96％)에서 운영비 부당사용 사례 609건(205억원)을 적발되는 등, 사립유치원의 재정 투명성이 문제가 되어왔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