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대입 경쟁 때문에 초중등 교육 왜곡… ‘통합국립대학’ 만들자”

‘서울시교육감의 대학개혁안 제안’ 발표
“대학 학벌 체제 탓 모든 교육정책 무위로
…범정부 차원에서 진지한 대안 모색 필요”
“1단계 국립대 통합, 2단계 사립대 공영 전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한겨레 자료사진.

5월께 ‘장미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측되며 다양한 교육 의제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 문제의 핵심인 ‘대학 학벌 체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교육감의 대학체제개혁 제안’을 발표하고 “‘통합국립대학’과 ‘공영형 사립대학’에 기초한 대학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현재 대학입시 경쟁과 대학 학벌 체제에서는 어떤 좋은 정책도 왜곡된 효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대학 학벌 체제를 개혁하지 않고는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할 수 없음을 절감했다“며 “국가 차원에서 교육 개혁 의제로 대학 체제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내놓은 ‘대학체제 개혁안’에는 현행 서열화된 대학 체제를 수평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이 담겼다. 이 안에 따르면, 1단계에서 국립대를 통합하고 2단계로 사립대를 공영형으로 전환한 뒤 3단계는 이들 대학 간에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통합국립대학이란, 10개 가량의 국립대를 통합해 교수와 학생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1년 동안 공통교양과정을 운영하는 등 학점도 동등하게 인정하며 공통의 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한다. 2단계에서 추진되는 ‘공영형 사립대’란 현행 사립대학에 국가 재정을 지원한 뒤 국공립대에 준하는 공공성을 유지하게 전환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조 교육감의 이날 개혁안은 현실에서 추진해나갈 방법론에 대해 언급되지 않아 구체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발휘한다면 국공립대 차원의 네트워크는 일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선호하는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 등에 서열화가 있다면 국공립대 네트워크만으로는 대학 학벌 체제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