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수능 절대평가화’, 사교육 완화에 기여할까

〔새로운 나라, 개혁 틀 짜자〕 ④ 사회정책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7월 확정
점수경쟁·문제풀이 교육 벗을 기회
대학별고사·복잡한 수시 확대로
저소득·지역 차별 없게 종합검토를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학부모의 주목을 받고 있다. 수능이 다른 학생과의 경쟁이 아닌 자신의 성취수준을 측정하는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학교 현장의 경쟁도 완화돼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 수능 절대평가 제안 봇물 교육부는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현재 중3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1학년 수능 개편안을 7월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연구용역을 통해 개편안 가안이 완성됐고, 교육부는 5월 말부터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새 정부와 논의해 7월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유력한 교육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시절부터 “공통과목 절대평가는 바로 실행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진보개혁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물론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중도 성향의 좋은교사운동도 올 초 대선 교육의제로 모든 수능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도 수능은 절대평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교육계 전반에서 수능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절대평가는 학생 간 소모적인 점수 경쟁에서 벗어나 일정 수준의 성취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이어서, 반복적 문제풀이에서 벗어나 학생 자신의 역량을 갈고닦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현재 수능은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하고 상대평가로 치러진다. ■ 현장 부작용 완화책도 함께 가야 사교육 여부가 입시 성과로 이어지는 현 교육 현실에서 수능 절대평가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교총은 수능 절대평가에는 찬성하지만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대학이 수능을 신뢰하지 않고 타 전형을 강화하면 예측 불가능한 입시 상황에서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지역 학생 등 소외계층이 의외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수능 절대평가가 대학별고사 강화나 복잡한 수시전형으로 가지 않게끔 세밀한 방법론도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도권 4년제 76개 대학이 모인 서울경인지역 입학처장협의회도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수능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데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려면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론도 있다. 이미경 서울여대 국문과 교수(전 입학사정관협의회장)는 “수능 절대평가화가 반드시 쉬운 수능이나 변별력 약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국가가 정교한 출제를 통해 학생 성취수준이 제대로 측정되도록 난이도 조절을 하면 된다”며 “수능이 개별 학생의 성취수준을 국가에 인정받는 과정으로 전환되면 다른 학생과 경쟁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교육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유성룡 1318대학진학연구소 소장은 “수능 출제 범위를 범교과가 아닌 교과서 안으로 한정하고 현재처럼 <이비에스>(EBS)와 연계해 출제하는 방식이면, 노력에 따라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므로 입시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진단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