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사 10만명 “우리도 성과급 폐지를”

새 교육부 장관에 서명지 전달 예정

13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차등성과급 폐지 10만 교사 서명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이 서명지를 들고 인근 국민인수위원회 오프라인 공간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전국 교사 10만여명이 “경쟁과 등급으로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교원 성과급제를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월15일부터 이달 9일까지 두 달 동안 전국 교사 10만4307명이 성과급 폐지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만든 ‘국민인수위원회’에 성과급제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고 교사 10만여명의 서명지를 새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교원 성과급이 교육력을 높이기는커녕 교단을 큰 갈등과 혼란에 빠뜨렸다”며 “교사 개개인의 자존감은 곤두박질쳤고 우울과 모욕이 교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1년 단위로 평가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제는 2001년에 도입됐다. 이후 격차(차액)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올해 S등급은 455만7050원, A등급은 358만2810원, B등급은 283만7130원을 성과급으로 받는다. S등급과 B등급의 차액은 173만9920원에 이른다. 2011년에는 학교별 성과급까지 생겨났다. 그러나 교사들 반발로 학교별 성과급은 2015년에 폐지됐고 개인별 성과급만 남은 상태다. 전교조는 “성과급은 영국, 미국, 일본에서 도입했다가 이미 파산한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교육 현장의 오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