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 폐지 시동…사학 반발 등 ‘넘을 산’ 많아

문 대통령, 일반고 전환 공약…진보교육감들도 “자사고 폐지”
교육부 관계자 “국정기획위서 논의…새 장관 임명되면 대안 나올것”
다른 시·도로 확산될지 촉각…서울교육청 “이달말 로드맵 발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3일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외고·자사고 존폐’가 교육계의 뜨거운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다.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이 교육감이 시도교육감 가운데 처음으로 “외고·자사고를 2021년까지 없애겠다”고 천명하면서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외고·자사고 폐지가 확산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다.

외고·자사고는 이명박 정부가 2008년 ‘교육주체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명분을 내세워 확대했지만,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일반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교육개혁 1순위로 꼽혀왔다. 2014년 6월 외고·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첫 위기를 맞았다. 시도교육감이 5년마다 외고·자사고를 평가해 재지정하는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낙제점을 받은 학교를 지정 취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훼방으로 그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조 교육감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자 교육부가 이를 번복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고, 이어 교육감이 외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과 ‘협의’가 아니라 ‘동의’를 받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꿔버렸다. 사실상 교육청의 외고·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빼앗아간 셈이다.

그러나 외고·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부는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시도교육감 간담회 때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외고·자사고 폐지를 논의했는데 교육부가 이견(반대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시도교육감들이 당장 폐지가 아니라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자사고 폐지는 (대통령 공약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감이 자사고 폐지를 건의했으니 구체적인 방안은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시도교육감도 밑그림이 있지만 새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 더 다양한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고교체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체적인 자사고 폐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은 외고·자사고가 많아 기본(폐지) 방향뿐 아니라 학교의 반발에 대응할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달 말께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고·자사고를 폐지하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고·자사고 지정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방안이다. 그러면 시도교육감의 판단으로 외고·자사고를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교육부 장관이 과학고와 달리 외고·자사고를 특목고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고·자사고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마지막으로 외고·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을 폐지하고 추첨제를 도입해 사실상 일반고 전환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정은주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