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응방식 바꿔라” 서울시교육청·전교조·교총 한목소리

서울시교육청-두 교원단체 합동 기자회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교권침해 전담 변호사 배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스템 전반 재점검해야

서울시교육청 감사팀이 21일 오후 서울 남산 숭의초등학교로 들어가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서울 숭의초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진보-보수 양대 교원단체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 대응방식 바꿔라” 한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와 함께 합동으로 ‘교육을 교육 논리로, 선생님을 교실로’ 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교원단체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전담팀 구성으로 각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지원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이들의 요청해 합의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교육감과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 김해경 전교조 서울지부장이 참석했다.

두 교원단체와 서울시교육청은 함께 성명서를 내고 “학교폭력의 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학교폭력 관련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학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데 기여한다는 효능감도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현재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보다 학폭위 업무 등 비전문적인 법률 업무에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교원단체는 학교가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사안이나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지원할 수 있는 담당 변호사를 교육지원청별로 배치해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교원단체는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에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교원단체는 “현재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을 재고해 폭력의 근원을 해소하고 근본적인 예방조처를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과 법규를 전면 검토해 재정비 해야 한다”며 “학교와 교육청은 물론 지역사회까지 포함하는 사회 전반의 연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으로 이미 정신적, 육체적 상해를 입은 학생, 학부모, 교사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양대 교원단체는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의 성과는 장기적이고 비가시적으로 나타나는데, 성과상여금 제도가 강화되다보니 자발성과 헌신성을 갖고 교육활동을 해오던 교사들이 단지 교원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협업이나 공동체적 교육활동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