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전교조 전임자 16명 징계 코앞인데…

인천교육청, 2명 징계위원회 열어
교육부가 교육청에 중징계 압박속
작년엔 노조 전임자 34명 직권면직
전교조 “법외노조 판단 빨리 취소를”
문 대통령 “철회” 약속했지만 감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5월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노동 3권을 요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인천시교육청은 27일 오후 2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이강훈 인천지부장 등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1월 노조 전임자로 선출된 이들은 휴직을 신청했지만 시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지부장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노조 전임이 위법이라는 것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판단”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을 빨리 취소해야 노조 탄압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했고 이번주 내에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교원노조법 5조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노조 전임으로 활동하는 교사 16명을 중징계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19일, 인천시교육청이 이날 징계위를 열었고, 경기도교육청은 다음달 3일 징계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임자의 휴직을 받아들인 강원·서울·경남교육청에도 휴직 허가를 직권 취소한 뒤 징계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노조 전임자 34명이 직권 면직된 바 있다.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를 징계하는 것은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1999년 제정)이 노조 가입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교원노조법 2조에 어긋난다며 전교조를 “노조로 보지 아니함”이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당시 6만 조합원 가운데 고용부가 문제 삼은 해고자는 단 9명이었다.

이후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을 비준하라고 줄곧 권고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가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30차 이사회에서 채택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는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노동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며 “해당 조항의 폐기를 한국 정부에 다시 한번 단호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그에 따른 관련법 개정을 약속했다. 또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에는 “임기 초반에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이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관련해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