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국제중 서울 5곳 재지정, 조희연 “평가지표 바뀌어야”

서울시교육청, 자사고3곳·외고1·국제중1 재지정
2년 전 탈락 뒤 지정취소 유예된 ‘부실’ 학교들
“재지정 평가 통해 일반고 전환 어려워” 호소
“쟁점인 고교 체제 개편과 별개 사안” 선그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자사고 학부모 등 이해집단들의 집단 시위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학부모들은 자립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고 등의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고교입시 경쟁을 부추기고 사교육비를 격화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미래 학교 체제에 맞지 않는 기존 체계에 대한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광 기자 [e-mail]

2년 전 운영 성과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서울의 자사고 3곳·외고 1곳·국제중 1곳이 28일 운영 성과 평가를 통과해 재지정됐다. ‘외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서울에서 자사고·외고가 또다시 지위를 이어간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자율형사립고인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와 특수목적고인 서울외고, 특성화중인 영훈국제중의 운영 성과 평가를 공개하고 “지정취소 기준 점수인 60점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 5곳 학교는 2년 전에 치러진 운영 성과 평가에서 미흡한 결과를 받았지만 지정이 최종 취소되지 않고 2년 간 유예됐다가 최근 다시 심사를 받은 학교들이다. 시교육청은 “2015년 당시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해 행정의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유의했다”며 “현재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했다”고 최근 불거진 ‘외고·자사고 폐지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도교육감의 권한만으로 현 고교 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을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외고,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 현상을 고착화하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단순히 평가를 통해 미달된 학교만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근본적 고교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시도교육감 권한으로는 실제적인 체제 개편이 어렵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구체적 실행방안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공을 넘겼다. 서울시교육청은 5곳 학교들의 재지정 통과와 별개로 중앙정부 차원의 해법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고입전형 개선방안 등을 제안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논평을 내고 “이번 재평가 결과는 2년 전 심각한 부실함이 일부 나아졌다는 의미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는 별개로 해석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2년 전과 같은 항목과 기본점수, 커트라인으로 재평가를 진행해 이미 탈락할 수 없는 평가를 진행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자율형사립고 개혁’을 공약으로 2014년 당선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후 3년 간 표명해온 정책적 입장과 다른 행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말잔치로 끝난 서울시교육청의 일반고 전성시대’라는 성명서를 내고 “재지정 여부를 둘러싸고 높은 관심을 끌었던 서울지역의 특권학교 모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가 자율형사립고 등의 학교 유형을 유지시키기 위해 재지정 평가기준을 완화한 것은 문제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스스로 재지정 평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과감히 재지정 취소를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럴 바에야 지난 선거 때 ‘일반고 전성시대’ 공약을 왜 내걸었으며, 불과 며칠 전 ‘특목고 폐지’ 입장을 무엇 하러 밝혔는지 묻고 싶다”며 “권한의 한계를 핑계로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