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에 “대법 판결 지켜봐야”

인사청문 답변서로 본 교육정책
전교조 입장
"교육정책 파트너" 밝혔지만
법적 지위 인정엔 유보적

수능자격고시화
절대평가로 방안 시기 의견 수렴
대입전형은 학생부 중심 개편

외고 자사고 폐지
고교학점제로 교과 선택권 강화
과학고 영재학교 중점학교는 유지

교육복지 확대
누리과정 지원 강화…고교 무상교육
대입 입학금 줄여 등록금 부담 완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5월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노동 3권을 요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관련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인 뜻을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전교조에 대해 “교육정책 파트너 중 하나”라고 인정했지만,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판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 교육감의 전교조 지원은 “단체협약의 법적 구속력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과 그 효과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전교조 문제뿐만 아니라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밑그림도 밝힌다. 대학입학시험 개편과 고교 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 시행,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등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 어떻게 이행될지 가늠해볼 수 있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정리해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미리 살펴봤다.

■ 수능 자격고사화, 대입은 학생부로 김 후보자는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 입학 자격고사처럼 절대평가로 운영하고, 대입전형은 학생부 중심으로 이뤄지는 방향으로 대학입시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량평가(수능성적 등)가 아닌 정성평가(학생부, 면접 등)를 통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다양한 학생의 재능을 평가하고, 학교생활에 충실하면 이를 대학 입학에서도 반영하도록 해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입전형을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전형으로 단순화하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논술·교과 특기자 전형을 축소·폐지할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논술과 교과 특기자 전형은 학교 교육을 통한 대비가 어려워 고액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어선 ‘구술형 면접고사’는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수능은 절대평가제로 바꿔 자격고사화한다는 방향은 정했지만, 구체적 시기와 방식은 더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수능 절대평가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수능 절대평가는 과도한 점수 경쟁을 완화하고 고교 교육을 내실화할 것으로 기대되나, 혼란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절대평가 전환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애초에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1학년부터 수능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2021학년 적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 외고·자사고 폐지, 고교학점제 도입 새 정부는 외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대신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강화한다. 김 후보자는 “특목고 폐지로 인한 교육의 쇠퇴, 강남 일반고만 주목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고교 학점제 등과 연계해 고교 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지역간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교 체제 개편을 위한 로드맵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만든다.

고교 학점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추진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제) 도입은 미지수다. 김 후보자는 “고교 학점제는 다양한 과목선택권과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교 학점제란 대학 수업처럼 원하는 과목을 학생들이 직접 듣는 제도다. 그는 “고교 학점제의 완성을 위해선 내신 절대평가 전환이 효과적이지만 대입과 연계해 중요한 문제라서 도입 여부와 시기는 나중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학생부에 학생수 대비 백분율로 석차를 9개 등급으로 나누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A~E)를 함께 적는다.

■ 누리과정, 고교교육, 대학등록금 지원 누리과정(3~5살 무상교육) 지원 강화와 고교 무상교육,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도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교육정책이다. 김 후보자는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고 부담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이 무상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모두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우리나라 고교 진학률은 99.7%로 이미 보편교육이 됐다”고 반박했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대학 입학금 축소를 제시했다. 그는 “입학금을 일시적으로 폐지하기보다는 대학이 매년 자발적으로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