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비정규직 백화점” 급식조리사 등 1만9천명 파업

초·중·고교 비정규직 노동자 29~30일 파업
“공공부문 비정규직 70만명 중 절반이 학교에
비정규직 철폐·좋은 일자리 모범을” 요구
2186개교 급식 중단…도시락·빵·우유 대체

초·중·고교에서 일하는 급식 조리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 1만9천명이 29~30일 이틀 동안 파업에 참여한다. 이에 일부 학교의 급식이 빵과 우유로 대체되거나 학부모들이 직접 도시락을 싸서 보내야 했다. 교육부가 집계한 통계를 보면, 전국 초·중·고교 1만1304개교 가운데 4033개교 비정규직 노동자 1만8678명이 30일 파업에 들어가 2186개교(19.3%)에서 급식이 중단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450여명도 함께한다. 시도교육청별로 보면, 제주와 경북·울산·대구·전북을 제외한 12개 교육청 산하 비정규직 노조가 29일 파업에 참여했고, 30일에는 대구와 전북의 노조도 합류한다. 이번 파업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 소속원 중 학교 내 비정규직 모임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정규직 전환 △근속수당 인상(현재 월 2만원에서 월 5만원) △급식비 수당 차별 해소 등이다. 방종옥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국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70만명의 절반인 35만명이 속해 있는 학교부터 비정규직 철폐, 좋은 일자리 창출의 모범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30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서면 질의에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더불어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 비정규직의 수는 교육공무원직(학교회계직원·조리원·돌봄전담사·사서보조) 14만1173명, 방과후강사 16만4870명, 파견·용역 2만7266명, 기간제 교사 4만6666명 등 38만명이다. 이들의 고용방식은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계약직부터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까지 다양하다.

서울시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비정규직 완전 철폐 등을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급식 조리원을 비롯한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날 파업에 들어가며 일부 학교는 급식이 중단되고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오기도 했다. 신소영 기자 [e-mail]

연대회의 쪽은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인 학교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임금 등 처우 차별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무기계약 전환율은 41.6%에 그치고, 교무실무사 등 상시·지속적 업무가 명확한 노동자도 무기계약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60%, 급식비·명절휴가비 등은 40% 수준에 그친다. 방종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국장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승진, 승급도 없이 1년차와 같은 직급의 무기한 계약직은 결코 정규직이 아니다”라며 “우리 자식 세대들에게만큼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 파업에 나섰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전에 파업을 예고해 교육청과 각 학교는 대책을 마련했다. 30일 급식이 중단되는 2186개교 가운데 576곳은 도시락을 싸오도록 각 가정에 사전 통보했고, 1326곳은 빵·우유 급식, 155곳은 학교 수업을 단축했다. 129곳은 현장학습·학예회 등을 진행했다.

경기도 오산시 광성초등학교에서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학생들이 각자 도시락을 싸올 수 있도록 가정에 안내했다. 학교 쪽은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도시락이 상할까 염려하는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아침부터 에어컨을 가동해 교실을 시원하게 유지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는 “(연대회의에서) 파업 공문을 받고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낸 후 빵과 우유로 대체 급식을 진행했다”고 했다.

정은주 기자, 최소연 교육연수생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