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인사청문회가 ‘1박2일’ 열린 이유

야당 의원들 “교육부 자료제출 미흡” 질타
유성엽 위원장 “버르장머리 뜯어고쳐야”
여당선 “미제출 8%그쳐…청문회법 개선을”

30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후보자 석사학위 논문의 포괄적 인용 부분을 표시해서 제출해달라.”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30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끝내며, 다시 한 번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낮 1시께까지 ‘1박2일’ 진행됐다. 하루로 예정됐지만 교육부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르면서 유 위원장은 전날 밤 교육부를 비판하며 차수 변경을 단행했다. “아침 회의를 진행할 때부터 자료 제출에 성의를 다하지 않고 그저 상황 모면만 하면 된다는 정부의 잘못된 태도를 거듭 지적했다. 자료 제출이 안 되면 차수를 변경해서 내일까지 계속 진행하겠다. 내기 싫으면 내지 말라. 국회를 능멸하는 일이다. (교육부의) 이 못된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이 개선될 수 없다.” 결국 교문위는 새벽 1시21분께 청문회를 중단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재개된 청문회에서 이기붕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자료 미제출과 관련해 이렇게 해명했다. “위원들로부터 요구받은 1524건 가운데 1402건은 제출한 것으로 정리됐다. 미제출은 122건인데 제출거부 43건, 부존재 36건, 입수 곤란 40건, 기타 3건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구두 요청한 자료 21건 가운데 9건은 제출할 수 있지만 제출거부 2건, 부존재 2건, 해당 기관 요청 중 2건이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인사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공세를 펼쳤고 여당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비율은 8%에 그친다고 맞섰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미제출 비율은 50.8%, 이준석 후보자는 16.1%였다”며 “(김 후보자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인사청문회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여곡절 끝에 질의가 모두 마무리된 오후 1시께 유 위원장이 청문회 종료를 선언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검증이 부족하다고 끝내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구석구석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되돌아본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유 위원장은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청문보고서가 법정시한(3일) 내 채택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할 것”이라며 “청문보고서 채택 전까지 교육부는 자료 제출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