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취임 “교육 사다리 복원하겠다”

5일 세종청사에서 취임식
고교 무상교육·고교 체제 개혁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곤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급격하게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을 축소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개혁의 핵심은 특권으로 불평등하고, 경쟁 만능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불행한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이라며, “누구에게나 공평한 학습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론 △고교 무상교육을 통한 보편교육 체제를 확고히 하고 자사고·외고 문제 및 특권교육의 폐해 등과 연계해 고교체제 전반을 총체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서열화된 고교체제 해소와 대입제도 개혁 등과 같은 온 국민의 이해가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은 국민적 공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며,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부모와 교사, 대학 및 진로 진학 전문가는 물론, 시민사회와 경제 주체까지를 포함해 논의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김 부총리는 촛불집회와 국정교과서 논란, 세월호 참사 등을 언급하며 “새 정부 교육정책의 출발은 교육부의 지난 과오에 대한 자기 성찰을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광장에는 있고 학교에는 없는’ 민주주의를 안타깝게 이야기했다”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같은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정책들이 국민과 시대의 저항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엄중하게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 후 방명록에 남긴 글. 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수능 모든 과목 절대평가 도입, 자사고·외고 폐지 등 현안에 대해 좀 더 설명했다. 오는 8월 발표할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개편안과 관련해, “한국사·영어 절대평가는 (수능 모든 과목 절대평가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며 “(수능 모든 과목 절대평가로 가는데) 단계를 둘 것인가, 안 둘 것인가 의견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 모든 과목 절대평가의 원칙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자사고·외고 폐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설립 목적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경쟁교육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있어 검토해야 한다”고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소관사항이지만 사회부총리이기에 고용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존중하겠지만 어떻게 풀어나갈지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교조를 다른 교원단체와 마찬가지로, 교육정책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