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말하는 조희연 3년… “일반고 살리기에 남은 1년 주력해야”

전문가들이 본 서울교육 3년
자사고·외고 축소 등 정책 실패
서열화 해소 성과 못냈다 평가도
개혁적 정책 적극 추진하면서
학생·학부모 동의 얻는 노력 주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해법,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돼 서울에 교육 개혁의 씨앗을 뿌린 뒤, 2014년 6월 2기 진보교육감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됐다. 두번째 ‘진보 교육감’인 조희연 교육감은 3년 전 7월1일 취임했다. 그동안 서울의 교육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경쟁과 수월성을 강조하는 교육 철학 대신 평등과 보편적 교육 복지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 아래 혁신학교 확대, 일반고 살리기, 민주시민교육 강화 등의 정책을 폈지만 전문가들은 개혁 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두 번째 진보 교육감 취임 3주년을 맞아 지난 3년의 교육정책을 돌아보고 남은 1년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윤미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 이범 교육평론가, 이찬승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대표,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안선회 중부대 교육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 6명이 조희연 서울교육감 3년의 교육 개혁을 평가했다. 지난 3년 펼친 정책 중 가장 잘한 정책과 가장 아쉬운 정책을 꼽고, 남은 1년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물었다.

전문가들은 혁신학교 확대, 서울 오디세이학교 설립 등을 잘한 정책으로 꼽았다. 이윤미 교수는 “혁신학교는 아래로부터 교육과정을 통해 수업과 평가에서 교사들이 주체가 되는 학교여서 현장 변화를 이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3년간 서울의 초·중·고 혁신학교는 67곳(2014년 3월)에서 158곳(2017년 4월)으로 늘었다. 고등학교 1학년들이 학업 압박에서 벗어나 1년간 시험과 학습부담 없이 진로탐색에만 집중하는 ‘자유학년제’를 시행하는 서울 오디세이학교의 설립도 우수 정책으로 꼽았다. 김진우 대표는 “오디세이학교를 통해 일반학교 체제 내에서 대안적 교육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교육과정 거점학교’로 고교 학점제의 맹아를 틔웠다는 점도 높게 평가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고교 학점제를 선도적으로 제기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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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6명 중 2명의 전문가가 “잘한 정책을 딱히 꼽기 어렵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송인수 대표는 “무수한 공약이 어떻게 실현됐는지 시민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제시한 공약들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많다”고 말했다.

아쉬운 정책으로는 전문가 다수가 ‘자율형사립고 축소’,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의 실패를 꼽았다. 안선회 교수는 “현 서울시교육감이 가장 강조했던 게 특목고·자사고 축소인데 지정 취소를 한 군데도 못 했다. 결과적으로 고교서열화 해결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찬승 대표도 “매우 중요한 공약이었고 교육감이 실현을 위해 노력은 했으나 여러 장애와 저항에 부딪히면서 실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공교육 부실에 대한 근본적 통찰이 부족했다”는 평을 내놨다.

다수 전문가들은 남은 1년간 2기 진보 교육감의 가장 시급한 과제도 ‘일반고 살리기’라고 답했다. 송인수 대표는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입학전형 방식에 승인권을 갖고 있다. 적극적으로 승인권을 해석해 서울의 고입전형을 개혁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미 교수는 “서울시교육청은 중앙 정부와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했던 다양한 정책들을 문재인 정부의 교육 개혁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이 개혁적 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드러내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윤미 교수는 “학부모들이 사교육 비용과 경쟁에 따른 피로도가 이미 높다”며 “대중의 욕망을 따라가기보다 공교육 방향을 참신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면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향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