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평생·직업’-교육청 ‘초중등’ 총괄

국가교육회의 내달께 출범
자사고·외고 폐지 및 대입 개혁도
국가교육회의 논의 점쳐져
정부·교총·전교조·학부모 등 참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이르면 다음달 초 신설되는 국가교육회의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교육부, 교육청의 권한과 역할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고, 교육부는 대학·평생·직업교육 위주로 기능을 개편하며, 교육청은 초·중등교육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위원회에 양대 노총은 물론 여성·청년 등 각계각층이 대거 참여한 것처럼, 국가교육회의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교육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으게 될지 주목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와 대학입시 제도 개혁 등 중대한 교육정책은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교육회의 설립을 위한 교육부 시행령이 곧 제정되는데 설치까지는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권 초기에 새 정부의 교육개혁을 추진할 국가교육회의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헌법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할 때까지 교육정책을 결정한다. 대통령과 사회부총리, 고용노동부 등 사회 부처 장관, 시도교육감은 물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계도 참여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교육개혁안은 학부모와 교사, 대학 및 진로 진학 전문가는 물론, 시민사회와 경제 주체까지 포함해 논의·협의하겠다”며 “(국가교육회의를)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와 비슷한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정부위원 15명과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겨주는 방안도 모색한다. 김 부총리는 취임식 뒤 기자간담회에선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으로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성인교육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을 만드는 게 과제”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유치원부터 대학 교육까지 모두 관여하고 있지만, 새 정부에선 초·중등 교육정책 결정은 시도교육청에 넘기고, 교육부는 대학 이상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이 현실화하면 국가 주도로 만들었던 교육과정 개발과 학생평가 방식도 교육청과 현장교사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 교육청 간의 권한이 명확히 나눠져야 교육자치가 강화되고 학교 현장의 변화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