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교육자치 등 교육개혁 첫발

고교학점제정책팀 등 3개팀 신설·개편
“대통령 교육공약 정책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가 고교학점제과 교육자치를 추진할 전담팀을 신설하고 학교 내 비정규직을 지원하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등 교육개혁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교육부는 13일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한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고교학점제정책팀’과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신설하고 학교회계직원지원팀을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기능을 한쪽으로 모아 공약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고교학점제정책팀은 학점제의 기본계획과 세부과제를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고 학교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고교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듣는 방식이다.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을 확대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하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뿌리내리면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하고 다양한 수강기록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어 획일화된 교육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은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을 넘겨줄 초·중등 교육 사무를 찾아내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시도교육청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초·중등 교육정책 결정은 시도교육청에 넘기고, 교육부는 대학 이상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보여주기식 권한 이양’에 그쳤던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재검토해 개별 법령의 개정과 자치역량 강화를 수반한 근본적인 정책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팀 신설과 함께 학교회계직원지원팀을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으로 개편해 학교 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정책을 총괄·대응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 강화, 고교학점제 도입뿐만 아니라, 교육정책 전반의 개혁을 위해 소통을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6s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