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는 게 값’ 대입전형료 산정기준 만든다

교육부, 정책연구 발주·법 개정 검토
대학들 “지방 등 개별상황 무시” 반대

교육부가 “대학입학 전형료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전반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전형별·대학별로 차이가 컸던 입학전형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라며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발주하고 관련 법령 개정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형료가) 분명한 산정 기준 없이 해마다 인상이 되고 금액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며 대입 전형료 인하방안 마련을 교육부에 지시했다.

현재 대입 전형료 책정은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다. 산정 방법은 교육부령인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 방법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다. 하지만 지출항목만 인건비, 홍보비, 안내책자 인쇄비, 회의비, 식비 등 12개로 구분할 뿐 산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이에 따라 대학마다 전형료가 제각각이었다. 지난해 대학 공시를 보면, 평균 대입 전형료는 대학에 따라 적게는 1만2000원에서 많게는 11만5000원까지 9배나 차이가 났다. 실제 대학의 전형료 수입은 상당하다. 4년제 대학 218곳의 2015년 전형료 수입은 1842억원이었으며, 경희대가 72억733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앙대(65억7740만원), 고려대(65억6947만원), 성균관대(63억4541만원)가 뒤를 이었다.

대입 전형료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월 대학 입학전형료 전면 조사에 들어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교육부 장관이 매년 ‘표준 입학전형료’를 산정하고 대학이 그 범위 안에서 전형료를 정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지역·대학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지역의 한 대학 입학본부장은 “경쟁률이 높은 서울 사립대 입학전형료 수입을 기준으로 지방대까지 평가하면 곤란하다”며 “지방은 경쟁률이 낮아 전형료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으면 입시 자체가 부실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