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보안관·배식실무사도 무기계약직 된다

서울 학교비정규직 내년 생활임금 1만원

서울시교육청은 2일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처우개선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단시간 또는 단기간으로 근무하는 학교 비정규직의 생활임금을 올해 8040원 보다 24.4% 올려 내년부터 시간당 1만원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의 배식실무사, 행정실무사, 자율학습 감독, 도서관 연장운영 인력 등 일주일 평균 40시간 미만으로 일하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간 노동자들이 최소한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으로 시급을 올려 기본 생활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올해 기준으로 2245명이 적용 대상이 되며,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올해 예산 55억원을 증액한다.

또한, 시교육청은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하는 17개 직종 2841명을 8월말 특별실태조사를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삼기로 했다. 이들은 학교보안관 1133명, 배식실무사 830명, 돌봄전담사 165명, 청소원 154명, 도서관 연장운영인력 135명 등 대체로 55살 이상 고령자거나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여서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돼온 이들이다. 또한 청소원 999명, 조리사·조리원 829명, 경비원 753명 등 위탁·용역 형태의 간접고용 근로자 2928명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노사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예산문제로 학교는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통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해결해왔지만, 이는 내부 노동 갈등과 교육 혼란을 심화시켰다. 교육청 스스로가 성찰적 자세로 해결에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 안에는 50여 직종의 서로 다른 고용형태가 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