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발족도 못 시키고 파투 나나

8월 발족 목표로 구성원 꾸리는 중
교원단체, 참여여부 밝히지 않거나
안건 자체에 강한 거부감 표시
발족해도 위원 구성 비공개 검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빠진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의 정규직 전환 여부가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부가 이달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가 위원 구성부터 암초에 걸렸다.

교육부는 지난달 출범한 ‘고용안정총괄티에프’에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이달 안으로 발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로부터 위원 추천을 요청 받은 교원단체들은 서로 다른 견해차를 보이면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1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교육부의 의뢰방식이 모호하고 구체적 운영계획도 없다. 구체적인 계획안이 오면 참여할지 결정하겠다”며 추천을 유보했다. 김성애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면 책임있는 역할을 다 해야 하는데 심의위원회의 위상 등 전반적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막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누구를 추천해야 적합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논의 테이블에 들어가 반대한다는 뜻을 확실히 이야기하겠다. 강하게 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31일 발표문을 내어 “교육부의 심의위원회 논의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이 들어간 것은 잘못됐다”며 반발했다.

교원단체들의 말을 종합하면, 교육부는 9명의 위원을 꾸리는 것을 목표로 교육부 1명, 시·도교육청 1명, 국립대 1명, 학부모 대표 1명, 고용노동부가 추천하는 노동분야 전문가 3명, 교원단체 2명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발족 이후에도 위원 구성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 ‘깜깜이’ 심의위원회가 예상된다. 김형기 교육부 고용안정총괄티에프팀장은 “여러 곳에서 추천을 받아 위원을 구성하는 중이지만 위원 구성 자체가 녹록지 않다. 위원 구성이 확정돼도 참여자 명단을 공개할지 아직 미정이다”라고 밝혔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