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수업 2교사제’, 기간제 교사 양산할 우려”

교대생 임용후보 축소 반발에
교육부, 증원 위안 대안 추진
서울시교육청, 교육부와 협의예정
전교조 “취지 공감하지만 미봉책”
교총은 “비정규직만 늘어날 우려”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서울교대, 이화여대 등 학생들이 2018학년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 대폭 축소에 항의하며 손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오는 9월에 최종 확정될 초등학교 교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1수업 2교사제’ 확대 시행도 검토한다. 초등교사 임용 후보자 축소에 따른 반발 여론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단체는 “1수업 2교사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제도가 비정규 교사를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되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곧 협의를 거쳐 9월 중순께 확정될 초등학교 교사 선발 규모를 좀더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대도시의 학급당 학생 수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만큼 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늘릴 이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3.6명으로 오이시디 평균(21.1명)보다 2.5명 많다.

4일 오전 10시 서울교육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학생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육청과 교육부에 초등교사 선발 인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최성진 기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105명(장애인 포함)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선발인원(846명)의 12.4%에 그치는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5549명)에 견줘 40% 남짓 감소한 3321명을 뽑겠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대 학생을 중심으로 정부의 교원 수급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다.

한 교실에서 보조교사를 포함한 2명의 교사가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1수업 2교사제 시행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수업 2교사제는 기초학력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를 배치해 ‘일대일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범대 재학 중인 예비교사를 포함한 추가 교원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지난달 19일 국정과제를 제시하며 ‘2017년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보장체제 구축’과 ‘2018년 1수업 2교사제 등 단위학교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을 맡은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말 1수업 2교사제 등의 내용이 담긴 기초학력보장법을 발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4일 오후 “1수업 2교사제를 하려면 교원 1만5000명을 늘려야 하는데 이 가운데 일부라도 올해 초등학교 선발 인원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도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1수업 2교사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초등학교 교사 수요도 자연스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만간 1수업 2교사제 시행 등에 따른 추가 교원 규모를 놓고 교육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는 1수업 2교사제가 최근 불거진 초등교사 축소 선발 사태의 직접적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태도다. 자칫 보조교사 충원을 위해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 교원 수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현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1수업 2교사제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지만, 보조교사의 고용 형태나 교사간 역할 분담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교총 역시 “1수업 2교사제를 시행하면 되레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 비정규직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