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지대 임시이사 8명 파견…‘사학개혁’ 첫발 뗐다

‘비리’ 김문기 복귀 뒤 상지대 위기
새 이사들 임기 1년간 안정화 작업
상지대 비대위 “적폐청산” 환영 뜻
“사분위 권한 축소 법개정 필요하다”
민교협 등 새정부에 후속대처 요구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직원 노조, 총학생회가 꾸린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오전 강원도 원주 학내 교수협의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정상화의 첫발을 뗐다”며 “문재인 정부의 관선이사 파견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상지대 비대위 제공

김문기씨의 상지대 총장 복귀로 학내 분규가 끊이지 않았던 상지대에 ‘문재인 정부 첫 관선이사’가 파견됐다. ‘사학비리의 대명사’로 불린 상지대가 정상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풀이된다.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 등 교육·시민단체와 여러 교수단체는 “사학비리 근절 등 사학개혁을 위해 새 정부가 내놓은 첫 작품”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7일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선임한 8명의 새 임시이사 명단을 지난 4일 상지대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임된 임시이사는 고철환 서울대 명예교수(자연과학), 김호철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송기춘 전북대 교수(법학), 윤방섭 연세대(원주) 부총장, 윤형근 회계사, 이건정 이화여대 교수(간호학), 전찬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한정숙 서울대 교수(서양사학) 등이다. 임기는 1년이다.

임시이사진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핵심 과제는 상지대 정상화다. 김문기씨가 다시 총장으로 복귀한 2014년 이후, 상지대의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은 동시에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을 받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됐다. 김씨의 교육용 기본재산 무단 사용과 아들 이사 선임 등 ‘족벌경영’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김씨는 과거 상지대 총장으로 재직하며 부정입학 등 숱한 비리를 저질러 퇴진한 인물이다. 상지대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으로 꾸려진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새 임시이사진은 김문기 체제의 적폐를 청산하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상지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시민단체 등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대화 사학국본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학비리를 없애고 사립학교법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상지대 임시이사 파견이 그 첫 작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동의대 교수)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적폐 청산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동안 비리 사학은 여전히 무풍지대였다. 이번 상지대 임시이사 선임이 사학개혁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상지대 정상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먼저 상지대의 임시이사는 말 그대로 1년 임기의 ‘임시’ 이사다. 임시이사의 주요 과제는 앞으로 1년 뒤 제대로 된 정식 이사, 곧 정이사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밑돌을 놓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2014년 김문기씨의 상지대 복귀를 가능하게 한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원칙’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승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청주대 교수)은 “상지대가 1년 뒤 정이사 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하다”며 “사분위가 지금처럼 옛 재단(종전이사) 쪽에 과반수 이상의 정이사 추천권을 주는 관행을 고집한다면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사학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사분위의 권한을 줄이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임기 6개월의 관선이사를 파견한 바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 말기에 파견된 관선이사진은 옛 재단 편들기 등의 행태를 보여 구성원의 퇴진 요구를 받았다. 이번에 새 관선이사 파견으로 상지대는 두달째 이어진 이사 공백 사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H6s최성진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