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서 첫발뗀 사학개혁, 수원대 등 21곳도 시급

비리 사학재단들 줄줄이 복귀
부실운영 되풀이 다시 분규로

수원대 ‘유죄 총장’ 연임 강행
청주대 전 총장도 이사직 연임
경주대도 ‘총장 교비횡령’ 고발

“사립학교법 개정” 목소리 커져

상지대가 새 임시이사 체제 출범으로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뗀 가운데, 수원대와 청주대 등 비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여러 사립대학의 개혁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최근 임시이사가 파견된 상지대를 비롯해 전국의 비리·분규 사학이 모두 21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상지대와 경주대·수원대·덕성여대·청주대·성신여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김병국 사학국본 공동집행위원장은 “과거 정부 10년을 거치며 거의 모든 사학비리 당사자가 경영에 복귀했다”며 “감사권 등을 통해 비리를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부가 사실상 이를 방치함으로써, 부도덕한 학교 운영진한테는 ‘비리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짚었다.

경기 수원대는 지난 3월 교비 횡령과 부당회계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인수 총장의 연임을 강행하며 논란을 키웠다. 수원대는 2015년과 2016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2년 연속 하위 등급(D등급) 판정을 받았다. 앞서 교육부는 2014년 수원대 종합감사에서 회계 부정과 허위졸업장 발급, 편입학 부정 등 비리를 적발한 뒤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이인수 총장은 검찰에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대 이사회가 이 총장의 연임을 결정한 뒤 교수협의회와 일부 학생 등은 거세게 반발했다. 총장 자리에서 해임해야 할 인사를 되레 연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특히 재학생 일부는 7일 총학생회와 별도로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이라는 자치기구를 꾸려 이 총장을 비롯한 이사진 전원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의 김경준 공동대표(사학과 4학년)는 “대학 경영의 투명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대학 민주주의를 훼손한 이인수 총장이 또다시 연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충북 청주대에서도 김윤배 전 총장의 이사직 연임과 관련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청주대 이사회가 다음달 3일 이사 임기가 끝나는 김 전 총장을 다시 연임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교수회와 전국대학노조 청주대지부는 성명 발표와 파업 결의 등으로 맞서고 있다. 교수회는 지난달 말 성명에서 “김윤배 이사는 2014년 총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학교 운영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 경주대에서는 전임 이아무개 총장의 비리 의혹 등에 대해 교수협의회가 지난 5월 교육부 감사를 청구하는 일이 빚어졌다. 교수협의회는 감사 청구와 별도로 검찰에 이 전 총장을 교비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희영 경주대 교수협의회장(사회복지학과)은 “지금껏 감사 청구와 고발을 통해 ‘사학 족벌’의 문제를 짚었으나 각 기관은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며 “대학평의회와 교수회 등이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맡을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대 등 분규 사학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과제인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비리 당사자의 학교 복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H6s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