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표 ‘수능 개혁’ 담은 3안은 왜 빠졌나

수능 개편안 논란
김 부총리 지난달 간담회에선
3개 개편안 내놓으며
‘수능 절대평가 전면도입’ 의지

이달초 국정현안회의서 기류 급선회
이낙연 총리 ‘단계적 확대’에 무게
여권에 포위된 김부총리 물러선듯

김부총리쪽 “최종 평가는 임기말에”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방안을 발표한 뒤 처음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공청회’를 연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참석자들이 방청석에서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김상곤 부총리의 교육개혁 의지가 꺾였다.’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안을 내놓은 뒤 교육계 안팎에서 나온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평가다. ‘수능 절대평가 전면 도입’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였던 김 부총리가 일부 과목 절대평가안과 전 과목 절대평가안 등 두 개의 안을 내놓고 여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방식을 취한 탓이다. 심지어 애초 교육부가 마련한 ‘제3의 수능 개편안’(3안)은 공개되지도 않았다. 가장 개혁적인 절대평가 도입안이라 할 수 있는 3안이 수능 개편안 발표에서 빠진 것도 김 부총리가 ‘변화’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둔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부총리 쪽에서는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대한 최종 평가는 임기말에 받겠다”는 태도다.

애초 김 부총리가 지난달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공개한 수능 개편안은 모두 3개였다. 이 자리에서 3안, 곧 ‘공통과목 위주의 전 과목 절대평가안’이 소개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많은 기자는 3안이 가장 유력한 수능 개편안이 될 것으로 이해했다. 고교 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의 과도한 입시 부담을 줄인다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개편안이라는 판단에서다. 김 부총리도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 수 차례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과도한 점수 경쟁을 완화하고 고교 교육을 내실화하려면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하다.”(2017년 7월18일)

“현재의 대학 입시는 암기 위주의 교육과 줄세우기식 평가로 21세기를 선도해야 할 인재를 기르는 데 한계가 있다.”(7월31일)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대한 김 부총리의 확고한 의지는 새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 단계에서도 드러났다. 국정기획위에 깊숙이 간여했던 한 관계자는 지난달 말 “애초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의 대체적 결론은 수능 절대평가는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었는데, 김 부총리가 전면 도입을 워낙 강하게 주장했다. 결국 최종 결정은 김 부총리가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 방향에 대한 새 정부의 다른 기류가 감지된 것은 지난 3일이다. 이날 교육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교육 현장의 수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단계적 확대에 무게를 실었다. 같은 날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단계적 확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결국 교육부가 김 부총리의 평소 소신보다 후퇴한 것으로 보이는 수능 개편안을 내놓자, 이는 절대평가 전면 도입에 따른 논란을 우려한 정부와 여당 분위기에 김 부총리가 포위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와 가까운 교육계 관계자는 “부총리의 개혁 의지가 꺾였다는 평가는 그런 결과를 희망하는 사람의 바람이 담긴 발언으로 이해한다”며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대한 평가는 짧게는 이달말, 길게는 임기말까지 본 뒤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2015년 김 부총리가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맡아 숱한 논란에도 혁신안을 관철시킨 과정과, 그의 무상급식 추진 과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김 부총리의 개혁 의지가 꺾였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성진 기자 [e-mail]